분류 전체보기
- 도시정비법 제98조제5항에 따라 사업시행계획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부터 종전의 용도가 폐지된 것으로 보는 국유·공유재산의 의미 [법제처 23-1128]
- 하천수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받은 하천수 사용시설을 제외하고 하천수를 사용할 권리만을 양도하는 경우가 하천법에 따른 권리·의무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[법제처 23-0099]
- 건설기술 진흥법 제39조의2제1항에 따라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건설공사의 감리 방식 [법제처 23-0669]
- ‘청소년 보호와 관련된 기관·단체 또는 30명 이상이 서명하여 청소년 유해 여부의 확인을 요청한 간행물’은 ‘소설, 만화, 사진집 및 화보집’인 간행물로 한정되는지 여부 [법제처 23-0981]
- 국가시범지구계획의 경미한 사항의 변경의 판단기준인 “주요 도입기능별 시설의 연면적 총합”의 의미 [법제처 23-0922]
- 인감증명법 시행령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 인감증명서 발급 위임장을 행정사가 자필로 작성할 수 있는지 여부 [법제처 23-0998]
- 감사원법 제46조제1항 전단에 따른 감사원의 심사청구 각하 요건 [법제처 23-1116]
-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보호구역 안에서 가설건축물의 건축 또는 건축물의 용도변경에 관한 허가 등을 하려는 경우 관할부대장 등과의 협의를 생략할 수 있는지 여부 [법제처 23-1110]
- 일정 규모 이상의 법인 또는 개인 소유 시설에 설치한 화장실에 대한 공중화장실법 우선 적용 여부 [법제처 23-1159]
- 구 군무원인사법에 따라 별정군무원에서 전문군무경력관으로 직종이 변경된 사람이 신규채용된 경우 초임호봉의 획정 기준 [법제처 23-1065]
-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조합설립을 위한 창립총회를 개최하려는 경우에 선임해야 하는 대표자의 자격 요건 등 [법제처 23-1089]
- 예비군법 시행규칙 제12조제3항에 따라 한 계급 아래 계급으로 지휘관을 임명할 수 있는 직장예비군부대에 대학생 등으로 편성된 대학직장예비군부대가 포함되는지 [법제처 23-0920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