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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선택적 복지제도를 실시하면서 소속 임직원들에게 배정한 복지포인트가 구 소득세법 제20조제1항의 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(적극) [대법 2024두34122, 광주고법 2023누10852]
- 기존 교섭대표노조가 있음에도, 교섭단위 분리에 따른 단체교섭 거부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[서울행법 2024구합64048]
- 사용자의 안전배려의무를 위반한 과실로 근로자가 물류센터에서 작업 중 코로나19에 감염된 데 대하여 사용자는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 [서울동부지법 2021가합109118]
- 부제소합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호봉정정청구를 한 것은 부제소합의에 반한다 [서울고법 2024나2024522, 서울남부지법 2021가합103311]
- 수경시설 수질 검사 주기 15일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그 익일까지 수질검사를 실시해도 되는지 [법제처 24-0811]
- 사회보장급여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지역사회보장계획이 사회보장기본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지역계획에 해당하는지 [법제처 24-0855]
- 철도사업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부가 운임 징수 대상의 범위 [법제처 24-0898]
- 자연 상태에서 존재하는 물질을 물리적으로 추출·정제한 것은 화학제품안전법 제3조제1호에 따른 “화학물질”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[법제처 24-0793]
- 시장 등이 부동산개발업법 제4조제1항에 따른 부동산개발에 해당하는 건축허가의 신청을 받은 경우, 그 건축허가 시 부동산개발업 등록 여부를 심사하여 서류 등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는지 [법제처 24-0716]
- 개발사업의 준공인가 후 개발사업이 취소된 경우 개발부담금의 부과 종료 시점 [법제처 24-0791]
- 임금피크제 시행으로 연령에 따른 임금의 차이가 발생하였더라도 고령자고용법이 정한 연령차별금지 규정에 위반한다고 볼 수는 없다 [서울고법 2023나2023249]
- 근로계약서를 잘못 기재한 것이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라도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이를 취소하지 못한다 [대법 2022다246108, 수원지법 2021나86207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