분류 전체보기
- 택배기사들이 택배화물 배송업무를 방해하여 직영 택배기사를 투입하여 대체배송을 실시한 것은 적법하다 [부산지법 2020노3003]
- 척추전방전위증과 용접공의 업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. 업무상재해 인정 [서울행법 2022구단68735]
-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은 근로자의 법정휴일에 해당하지 않는다 [서울고법 2023나2035761]
-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고, 해고회피 노력을 다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운 등 경영상 해고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당해고이다 [대전지법 2021구합106691]
- 개발제한구역에서 철거되는 기존 주택을 취락지구로 이축하는 경우 취락지구 내 일정 입지기준에 적합한 자기 소유의 토지로만 이축허가가 가능한지 [법제처 23-1153]
- 법인인 중소기업자의 창업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다른 법인인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여 ‘기존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’을 개시하는 것으로 한정되는지 여부 [법제처 23-0838]
- 도로 관련 기술개발 및 품질 향상을 위하여 설치한 연구시설의 운영에 관한 업무를 도로법 제37조에 근거하여 민간에 위탁할 수 있는지 여부 [법제처 23-0858]
- 주택법에 따른 대지조성사업으로 조성 완료된 대지의 용도 제한 [법제처 23-0982]
- 법률 제18630호 도시개발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 전단의 “이 법 공포 당시”의 의미 [법제처 23-0956]
- 「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」 제24조제2항제4호에 따른 계약 분리 체결의 의미 [법제처 23-1132]
- 사업장 등에서 전기안전관리자의 부재로 직무대행자를 지정한 경우 반드시 직무대행자 지정서를 작성하여 갖춰두어야 하는지 [법제처 23-0820]
- 「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」 제5조에 따른 신고·회피신청 또는 기피신청에 따라 해당 공직자의 직무수행이 당연히 중지되는지 여부 [법제처 24-0057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