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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농어촌정비법 제83조제2항에 따른 관광농원의 사업계획에 포함되는 영농체험시설 부지 중 임업용산지에 해당하는 부지에서 개발사업계획에 따라 산지관리법 제2조제2호다목의 임산물을 재배하려는 경우가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대상인지 여부 [법제처 24-0012]
- 노면표시의 한글 문자의 형의 예시인 ‘학교앞’이 차마 등의 운전자 등이 그 표시하는 신호 또는 지시를 따라야 하는 안전표지(노면표시)에 해당하는지 여부 [법제처 24-0238]
- 국토계획법 제75조의2제1항에 따라 지정하려는 성장관리계획구역 내에 산지가 포함되는 경우 산지관리법 제8조제1항 전단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에 따라 산림청장등과 협의해야 하는지 여부 [법제처 23-1172]
- 건축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제2호에 따른 각 층의 변경되는 바닥면적 산정 방법 [법제처 24-0004]
- 주치의의 임상적 소견이 특별히 부당하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면 존중되어야 한다[요양급여 불승인 처분 취소] [서울행법 2023구단61793]
- 도로교통법위반이 교통사고 발생의 원인이 되었으나, 다른 차량의 과실도 경합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높아 업무상 재해로 인정된다 [서울행법 2023구단64815]
- 제화업체 근로자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아 퇴직금 지급을 명한 판결 [서울중앙지법 2021가합564798]
- 하청업체 직원들이 원청업체로부터 실질적인 지휘·명령을 받는 근로자파견관계에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(치장업무) [대법 2020다299306 등]
- 업무용역위탁계약을 체결하거나 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으나, 업무 수행 형태, 근무장소, 보수 지급 형태 등을 고려하여 제화업체 근로자들의 근로자성 인정 [서울중앙지법 2021가합564798]
- 위험보고가 거듭되었음에도 안전조치 없이 근로자로 하여금 작업을 하게 하다가 사망사고 발생. 업체 대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실형 선고 [울산지법 2022고단4497]
- 영업비밀이 제3자나 국외로 이전되지 않았는데도 영업비밀을 유출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(적극) [서울고법 2023노999]
-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요양급여신청을 불승인한 처분은 위법하다 [서울행법 2024구단50943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