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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임대의무기간이 10년인 공공건설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 산정 방식((구)임대주택법 시행규칙 별표 1 등 관련) [법제처 17-0325]
- 1년 미만 퇴사자에 대한 DC 적립금의 사용자 귀속 여부 [근로복지과-5109]
- 임금협상으로 소급하여 임금이 인상되는 경우 부담금 추가 납입 여부 [근로복지과-3840]
- 방학기간 중 DC 부담금 산정 방법 등 [근로복지과-3600]
- 답변서 제출기간 및 재결기간에 관한 규정이 효력규정인지 여부(｢행정심판법｣ 제24조 등 관련) [법제처 17-0483]
- 공장을 제3자에게 임대한 경우에 감면한 개발부담금을 추징하여야 하는지 여부 등(｢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｣ 제21조 등 관련) [법제처 17-0189]
- 정기상여금과 중식대는 통상임금에 해당되고 이에 따라 재산정한 추가 수당 등의 지급을 구하는 것은 신의칙 위배 아니다 [서울중앙지법 2011가합105381]
- 실업급여 수급대상이 아님에도 허위내용의 수급자격 인정신청서를 제출하여 실업급여를 부정수급. 벌금형을 선고 [대구지법 2017고정1246]
- 첨단산업분야에서 유해화학물질에 노출된 근로자에게 희귀질환이 발병한 경우에 상당인과관계 판단기준(LCD공장 근로자의 업무와 다발성 경화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) [대법 2015두3867]
- ｢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｣의 적용배제 대상인 5개 미만의 가맹점사업자에 가맹사업 거래가 종료된 가맹점사업자도 포함되는지 여부[법제처 17-0413]
- 영화상영관의 등록 및 변경등록 시 수수료 부과 기준(｢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｣ 제90조 등 관련) [법제처 17-0410]
- 방학기간에 대한 계속근로기간 포함 여부 및 부담금 수준 [근로복지과-2658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