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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사범대학 복수전공자가 ｢초·중등교육법｣ 별표 2 중등학교 정교사(2급) 자격 기준 제1호에 따른 사범대학을 졸업한 사람에 해당하는지 여부 [법제처 17-0421]
- 도시공원의 설치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의 실효 규정이 신설되기 전에 공원조성계획이 결정·고시된 경우, 도시관리계획결정의 효력 상실에 관한 적용법령 [법제처 17-0420]
- 버스 승객의 분실물을 임의로 가져간 버스 기사에 대한 징계해고는 정당하다 [수원지법 2016가합80331)
- 육아휴직 중 해외 체류 등을 원인으로 한 육아휴직 급여 제한 및 반환처분 등이 적법한지 여부 [대법 2015두51651]
- 노사간에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합의했으므로 통상임금 산입으로 인한 추가임금 청구는 신의칙에 반해 받아들일 수 없다 [광주고법 2016나10826]
- 기존 학교의 유휴교실을 이용하던 교육지원청의 조직을 외부로 이전하는 비용을 개발사업시행자가 부담하는 부분에 대하여 학교용지부담금을 감면하여야 하는지 여부 [법제처 17-0309]
- ｢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｣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른 방법으로 시행하고 있는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의 지정 해제 요건 [법제처 17-0341]
- 병원 대표자(바지사장)가 사업경영담당자로서 근로자 임금과 퇴직금 체불에 대하여 책임이 있다 [춘천지방법원 2016노434]
- 지속적인 과로에 시달리다가 택배 상·하차 작업 중 쓰러져 뇌출혈로 사망한 것은 업무상 재해 [부산고법 2016누21046]
- 건설현장 수직보호망 설치시기 관련 질의회신 [산업안전과-4246]
- 농지의 취득세 경감 대상인 자경농민의 거주 요건의 기준(｢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｣ 제3조 관련) [법제처 17-0535]
- 농업용지등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명칭과 관할구역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, 새만금사업지역 내 농업용지등의 공유수면에 대한 관리주체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인지 여부 [법제처 17-0363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