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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으로 도·시군관리계획 결정 의제시 ｢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｣에 따른 주민의견 청취절차 등을 거쳐야 하는지 여부 [법제처 16-0719]
- ｢중소기업창업 지원법｣ 제2조제2호의3에 따른 “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”의 시간적 범위 [법제처 17-0063]
- 영업비밀 침해행위 금지의 목적 및 금지기간을 결정하는 방법 [대법 자2016마1630]
- 피용자의 행위가 사용자나 사용자에 갈음하여 사무를 감독하는 자의 사무집행 행위에 해당하지 않음을 피해자가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, 사용자책임 [대법 2015다36549]
-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4조제1항제3호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은 당사자로부터 잘못 지급된 보험급여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하는 처분을 할 수 있는 경우[대법 2014두39012]
- 도시계획법 시행 시 개발제한구역 내의 주택이 철거된 자가 구 개발제한구역법 제정 이후 개발제한구역 내의 토지에 주택을 이축하고자 하는 경우 적용되는 법령[법제처 17-0061]
- 도시철도시설을 건설하기 위해 국유재산(행정재산)의 지하 부분을 사용하려는 경우 그 지하 부분 사용에 대한 보상을 반드시 해야 하는지 여부 [법제처 16-0652]
- 파업 참가 행위와 노보 발행행위가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고, 징계처분이 징계재량권을 남용하여 무효 [대법 2014다33604]
- ｢건축법｣ 제80조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 방법의 결정 [법제처 17-0039]
- 군장학생에 대한 특별교육에 군사교육이 포함될 수 있는지 여부 등(｢군장학생 규정｣ 제9조 등 관련) [법제처 17-0120]
-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재요양 대상이 되기 위한 요건과 그중 의학상 상당인과관계의 의미 및 그 증명의 방법과 정도 [대법 2014두14587]
- 시·도의회는 시·군·구 및 그 장이 위임받아 처리하는 시·도 사무에 대하여 직접 감사를 할 수 없는지 여부(｢지방자치법｣ 제43조 관련 등) [법제처 17-0076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