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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VIP 건강검진 또는 VIP 멤버십 서비스를 제공한 사례가 ｢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｣ 제20조의 퇴직연금사업자 금지행위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(특별한 이익의 판단기준) [근로복지과-2028]
- 퇴직연금에 있어 지정변제 충당의 의미 [근로복지과-3392]
- DB형을 도입한 사업장이 퇴직연금사업자간 적립금 배분시 근로자 동의 여부 [근로복지과-3327]
- 토지보상법 제29조에 따른 “협의 성립의 확인” 대상의 범위(｢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｣ 제29조등 관련) [법제처 17-0373]
- 농업협동조합 등과 공공하수도관리청 간의 협의에 따라 ｢농업협동조합법｣ 제8조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는지 여부 [법제처 17-0328]
- 퇴직연금 서면교육을 위한 우편물 발송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지 [근로복지과-3291]
- 퇴직연금 DB형에서 DC형으로 전환하는 경우 부담금 산정방법 [퇴직연금복지과-4668]
- 중도인출 신청기간 만료일이 휴일인 경우 [퇴직연금복지과-3887]
- 냉동 사탕수수가｢부가가치세법｣ 제26조 및 제27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는지 여부(｢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｣별표 1 등 관련) [법제처 17-0419]
- ｢도시개발법 시행령｣ 제2조제3항에 따른 도시개발구역 지정요건(｢도시개발법 시행령｣ 제2조 등 관련) [법제처 17-0342,]
- 기업이동에 따른 DC제도 현물이전 여부 [퇴직연금복지과-3473]
- 경영성과급 중 일부를 DC 부담금으로 납입 가능 여부 [퇴직연금복지과-3432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