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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범위(점포 인테리어 공사중 부상, 재해보상금 관련) [춘천지법 2016가단11030]
- 회사의 요구에 의해 명예퇴직신청서 및 사직서를 제출한 것은 비진의 의사표시로서 무효이고, 이를 수리하여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킨 것은 해고 [춘천지법 2016가합5739]
- 거래처를 상대로 이루어진 사내 축구동호회가 참가한 축구경기 도중 상해를 입은 것은 업무상재해 [서울행법 2017구단8166]
- 군공항이전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지원사업의 재원은 같은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용도 폐지된 재산의 가액에서 신규로 건설되는 군 공항의 가액을 뺀 금액의 범위로 한정되는지 [법제처 17-0438]
- 기반시설의 설치·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계획이 승인등을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에 해당하는 경우, ... “확정한 계획”의 의미 [법제처 17-0379]
- 임금이 아닌 경영성과금의 DC부담금 납부 방법 등 [근로복지과-2990]
- 휴직에 따른 DC형 부담금 산정방법 [근로복지과-2951]
- 월급여, 상여금 등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사용자 부담금으로 납부할 수 있는지 [근로복지과-2613]
- ｢의료급여법｣ 제23조제1항에 따라 시장·군수·구청장이 부당이득금을 징수할 수 있는 권리의 소멸시효 기간(｢의료급여법｣ 제31조제3항 등 관련) [법제처 17-0479]
- 학교법인이 ｢관광진흥법｣에 따른 민간개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(관광진흥법 제2조제8호 등 관련) [법제처 17-0399]
- DC형 가입자 추가 부담금에 대한 수수료 부담주체 [근로복지과-2592]
- 과거근로기간을 소급하여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한 이후 납입한 일부 부담금의 귀속 시점 [근로복지과-2351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