분류 전체보기
- 퇴직금 감액 규정에 따라 DC형 퇴직연금제도의 가입자 및 사용자의 부담금에서 감액 가능한지 [퇴직연금복지과-3428]
- 경과조치에 따라 지하수 개발·이용 허가를 받은 것으로 의제된 민간 먹는샘물 제조·판매업자에 대해 취수허가량을 늘리는 변경허가를 할 수 있는지 여부[법제처 17-0316]
- 전원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경우 건축허가 의제 여부(｢전원개발촉진법｣ 제6조제3항 등 관련) [법제처 17-0286]
- 주택조합 설립 인가 및 사업승인 이전에 중도인출 여부 [퇴직연금복지과-3195]
- DC형 가입자의 추가부담금에 대한 수수료 및 규약변경 시 그 적용시점 등 [퇴직연금복지과-3187]
- 부양가족, 무주택자, 오피스텔 구입 등 중도인출 사유 여부 [퇴직연금복지과-3104]
- ｢산지관리법 시행령｣ 별표 3의2 비고 제4호의 의미(｢산지관리법 시행령｣ 별표 3의2 등 관련) [법제처 17-0240]
- 폐기물매립시설을 설치하는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준공인가 신청 시기(｢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｣ 제37조 관련) [법제처 17-0339]
- 경영성과급을 DC형 부담금으로 납입시 직급별 차등을 둘 수 있는지 [퇴직연금복지과-2693]
- 학교회계직원에 대한 평균임금 산정 및 DC부담금 산정 방법 [퇴직연금복지과-2080]
- 중도인출금이 근퇴법 제25조제2항제1호의 일시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[근로복지과-954]
-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정족수 산정 기준(｢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｣ 제14조제1항 등 관련) [법제처 17-0352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