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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관광 편의시설업 지정 및 지정 취소에 관한 권한을 지역별 관광협회에 위탁하지 아니하고 시·도지사가 직접 행사할 수 있는지 등(｢관광진흥법 시행령｣ 제65조 등) [법제처 17-0113]
- 기능적으로 분리된 특정 전문 부분에 관한 업무 전체를 포괄적으로 위임받아 이를 총괄하면서 상당한 정도의 독자적인 권한과 책임을 바탕으로 처리하는 지위에 있는 자는 근로자에 해당한..
- 6층 이상 공동주택의 승강기 설치 대수 기준(｢주택법｣ 제3조 등 관련) [법제처 17-0047]
- 특수학교 정교사(1급)의 자격 기준인 교육경력이 대학원에서 특수교육 석사학위를 받기 전의 경력으로 한정되는지 여부(｢초·중등교육법｣ 별표 2 관련)[법제처 17-0066]
- 산업별 노조 지회 등이 기업별 노조와 유사한 근로자단체로서 독립성이 인정되어 법인 아닌 사단이라고 볼 수 있는 경우, 독립한 기업별 노조로 전환할 수 있다 [대법 2014다203045]
-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시설을 직영하는 경우 그 공공시설을 이용하는 자로부터 받는 사용료에 대하여 ｢지방자치법｣ 제139조제1항 본문이 적용된다 [법제처 16-0667]
- 지방자치단체에서 공공시설을 직영하는 경우 그 공공시설을 이용하는 자로부터 받는 사용료에 대하여 ｢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｣ 제14조제2항이 적용되는지 [법제처 17-0068]
- 주유소 주유원이 주차된 유조차 밑에 숨어 있는 고양이를 꺼내러 들어갔다가 출발하는 유조차에 깔려 사망한 것은 업무상재해 [서울행법 2008구합6875]
- 발주청이 아닌 발주자가 발주한 민간건설공사의 건설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에게 시공상세도면의 작성의무가 있는지 여부 [법제처 16-0678]
- 기관위임사무에 대한 직권취소의 근거 규정(｢지방자치법｣ 제167조 등 관련) [법제처 17-0075]
- 회사가 근로자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저성과자 실적 향상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이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징계하는 것은 부당하다 [서울행법 2017구합68080]
- 지병인 심장질환이 과로와 스트레스 등으로 급속하게 악화되거나 심실빈맥 등의 증상이 비로소 발현하여 갑자기 이른 사망은 업무상 재해 [서울행법 2016구합69024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