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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포괄임금제에서 DC형 퇴직급여 지급의무 및 부담금 산정 방법 [근로복지과-605]
- DC형 부담금 납입시 퇴직금 산정액과의 차액을 추가 납입하여야 하는지 [근로복지과-393]
- 농업용지등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명칭과 관할구역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, 새만금사업지역 내 농업용지등의 공유수면에 대한 관리주체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인지 여부 등 [법제처 17-0481]
- 건설사업관리 대상인 설계용역의 범위에 건축설계용역이 포함되는지 여부(｢건설기술 진흥법｣ 제2조 및 제39조 등 관련) [법제처 17-0284]
- 원청업체로부터 하청받은 사업주가 하청내역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사항을 수행하던 중 사고를 당한 경우 근로자로 보아야 한다 [서울행법 2016구단61252]
- 근로자가 휴일 해외출장 중 이동과 대기 등에 쓴 시간도 근로시간에 포함시켜 그에 대한 수당을 줘야 한다 [수원지법 2016가단505758]
- 근로자가 사용자의 승인 없이 출산전후휴가, 유산·사산휴가, 육아휴직 등을 개시할 경우 무단결근에 해당하는지 [여성고용정책과-3391]
- ｢학교용지부담금환급 등에 관한 특별법｣ 제정 전 시·도가 부담금 납부자들 중 쟁송기간 안에 이의 신청을 한 자들에게 환급한 금액이 학교용지부담금환급법 제3조제2항에 따른 국가의 지..
- ｢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｣ 별표 9 제3호다목에 따른 연구업무수당 지급요건 [법제처 17-0385]
- 확정기여형퇴직연금의 미납부담금 지연이자율 적용 여부 [근로복지과-4410] 1
- 퇴직급여제도 변경에 따른 보상금의 성격 및 DC형 부담금으로 납입할 수 있는지 [근로복지과-3367]
- 중도인출 사유 관련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의 범위 및 내용 [근로복지과-3141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