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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전화로 신용카드 모집하는 텔레마케터의 업무가 파견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 [고용차별개선과-17]
- 대규모점포의 업태를 쇼핑센터에서 대형마트로 변경등록하려는 경우 상권영향평가서 및 지역협력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하는지[법제처 17-0143]
- 병역휴직 기간 동안 국가공무원의 보수지급 가능 여부(｢병역법｣ 제74조제2항 본문 등 관련) [법제처 17-0014]
- 음식료품 및 담배 소매판매원 업무 파견대상 여부 [고용평등정책과-455]
- 연립주택 1층 일부를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1층 나머지 부분을 주택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1층은 “주택으로 쓰는 층수”에 포함되는지 [법제처 17-0041]
- 손실보상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가 패소한 후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｢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｣ 부칙 제4조에 따라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[법제처 17-0044]
- 제조업의 제품포장 업무가 근로자파견 대상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 [고용평등정책과-283]
- 공동주택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이 되기 위한 대리권의 증명 필요 여부(｢공동주택관리법｣ 제15조제1항 등 관련) [법제처 17-0038]
- 산·학·연 클러스터의 입주기관이 분양받은 부지를 부동산 신탁회사에 담보신탁하는 것이 부지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[법제처 17-0117]
- 수급근로자 도급단가 차별여부 [고용차별개선과-2614]
- ｢사회복지사업법｣ 제33조의3제4항 및 ｢국민기초생활 보장법｣ 제22조제4항에 따라 시장·군수·구청장이 제공 요청할 수 있는 관련 전산망 또는 자료의 범위 [법제처 17-0095]
- 건강기능식품판매업자는 영업정지 기간이 지난 후 소재지를 변경하고 같은 종류의 영업을 하기 위하여 신규신고를 할 수 있는지 여부 [법제처 17-0105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