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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이삿짐 운반업무 파견대상 여부 [고용차별개선과-1662]
- 개정 인사규정이 징계시효를 연장하여 불리한 법률효과를 규정하고 있더라도 이를 헌법상 금지되는 소급규정에 의한 권리침해라고 볼 수 없다 [대법 2014두4948]
- 신축공동주택등에 설치되는 자연환기설비의 설치 기준(｢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｣ 제11조제1항 관련) [법제처 16-0628]
- 법인의 분사기 소지 허가 방식(｢총포·도검·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｣ 제12조제2항 관련)[법제처 17-0001]
- 호텔업 수행 법인 소속 별도 사업장의 조리사 업무에 파견근로자 사용이 가능한지 여부 [고용차별개선과-1609]
- 파티플래너 등의 업무 파견대상 여부 [고용차별개선과-1310]
- 개정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급여체계에 의한 진폐장해등급결정을 받지 않은 경우, 개정법의 진폐재해위로금 지급사유가 인정되는지 [대법 2016두51429]
- 제재처분의 일반기준이 없는 경우, 둘 이상의 위반행위에 대한 업무정지처분의 기준(｢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｣ 제25조 등 관련) [법제처 16-0642]
- ｢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｣ 제15조제2항의 “개발기본계획 대상지역”의 의미[법제처 16-0649]
- 대형마트 상품진열 업무 파견대상 여부 [고용차별개선과-967]
- 의약품 임상시험 관리자의 파견허용 여부 [고용차별개선과-767]
- 보일러 조작원 파견대상 여부 [고용차별개선과-614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