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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공동주택 관리규약의 개정 시 부칙에서 시행일을 규정한 경우 개정된 관리규약의 효력 발생일(｢공동주택 관리법｣ 제19조제1호 등) [법제처 16-0692]
- 수난구호종사자가 수난구호업무 수행 중 제3자에게 재산적 손실을 입힌 경우, 그 손실비용이 수난구호비용에 포함되는지 [법제처 17-0021]
- 급여대장에 기재된 공식적인 월급 외에 추가로 매달 일정금액을 근로자에게 지급했다면 평균임금을 산정할 때 이것까지 포함시켜 계산해야 한다 [서울고법 2017누66130]
- 국제개발협력위원회의 연간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의 수정 의결 가부(｢국제개발협력기본법｣ 제11조 등 관련) [법제처 16-0630]
- ｢평생교육법｣ 제29조제2항 본문에 따라 전문대학의 장이 평생교육을 직접 실시하는 경우,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“그 밖의 시설”은 교사시설에 한정되는지 여부 [법제처 17-0007]
- 공동주택의 안내표지판이 옥외광고물법령상 허가나 신고의 대상인지(｢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｣ 제2조제1호 등 관련)[법제처 16-0710]
-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배달대행업체의 배달원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해당. 전속성 인정. [대법 2017두74719]
- 근로시간 면제자가 단체협약에 따라 지급받는 급여의 성격 및 근로시간 면제자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계산 방법 [대법 2012다8239]
- 도지사가 지정한 일반산업단지의 개발계획 변경 권한을 관할 대도시의 시장에게 위임할 수 있는지 여 [법제처 16-0536]
- 경기용 말을 관리(마필관리)하고 말의 보건을 관리(마필보건)하는 업무가 파견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 [고용차별개선과-215]
- 도시계획시설(도로)사업 부지에 편입되지 않은 토지에 도로를 개설하고, 그 후 해당 토지에 대한 도시계획시설(도로)사업 실시계획 인가가 있은 경우 해당 토지의 보상기준 [법제처 16-0618]
- 동별 대표자를 선출하는 선거가 무효가 되어 당선이 무효가 된 사람이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1조제3항제5호에 따른 동별 대표자에서 해임된 사람에 포함되는지 [법제처 17-0026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