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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｢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｣ 제29조제2항제2호 중 “감사원의 감사가 착수된 사항”의 의미(｢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｣ 제29..
- 부실금융회사 등의 부실 또는 부실 우려에 책임이 있다고 인정되는 부실관련자 중 “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”에 대한 손배배상청구의 법적 성질(｢예금자보호법｣ 제21조의2제1항 관련) [..
- DB형에서 DC형 이전시 국민연금전환금 처리 방법[근로복지과-1194]
- 퇴직연금 운용관리업무의 모집인 위탁 가능 여부 [근로복지과-461]
- 법인 대리점 소속 모집인에게 위탁대가를 대리점을 통해 지급할 수 있는지 [근로복지과-4739]
- ｢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｣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철거되는 주택의 소유자 중 국민주택의 특별공급대상자의 인정 범위 [법제처 17-0371]
- 경비협회의 설립 주체가 경비업자로 한정되는지(｢경비업법｣ 제22조제1항 등 관련) [법제처 17-0443]
- 모집인 업무위탁 대가 지급의 적법성 여부 [근로복지과-4545]
- DC형 퇴직연금제도에서 DB형 퇴직연금제도로의 변경 방법 [근로복지과-3292]
- 퇴직연금제도 변경시 변경 전 제도의 폐지 여부 [근로복지과-3209]
- 조경식재공사를 행하는 산림조합에 대한 ｢건설산업기본법｣에 따른 건설기술자 배치기준 적용 여부(｢건설산업기본법｣ 제40조제1항 등 관련) [법제처 17-0272]
-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합격자로서 4년 이상 건축에 관한 실무경력을 가진 자가 건축사예비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지 여부(｢건축사법｣ 제15조제1항제3호 등 관련) [법제처 17-0389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