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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산림의 소유권이 사유림으로 변경된 경우 해당 지정의 해제여부(｢산림보호법 시행규칙｣ 제3조제3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전단 등 관련) [법제처 18-0520]
- 주휴수당 관련 근로시간은 소정근로시간 산정에 있어서 고려할 필요가 없고, 근로조건 등이 명시된 근로계약서를 근로자에게 교부하지 않은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 [의정부지법 2018노743]
- 직급조정 및 직급강임이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해당되는지 여부 [근로기준과-400]
- 운영법인과 별도로 센터운영규정(취업규칙)을 제정할 수 있는지 여부 [근로개선정책과-4721]
- 종전 사립학교 교직원 재직기간을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의 재직기간에 합산한 경우의 연가 일수 산정 기준(｢병역법｣제34조의2 등 관련) [법제처 18-0800]
- 협상에 의한 계약 시 제안서평가위원회 심의 대상의 범위 [법제처 18-0366]
- 자동차정비업자가 등록된 사업장 외의 장소에서 자동차정비업에 해당하지 않는 작업을 한 경우가 사업의 취소 등 사유인지 여부 [법제처 18-0560]
- 최저임금 미달 임금 지급,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금품 미청산, 근로계약서 미교부는 최저임금법과 근로기준법 위반 [의정부지법 2017고정979]
- 경영악화로 인한 ‘희망퇴직’이 공단 인사규정에 근거한 ‘명예퇴직’에 해당하는지 여부 [근로개선정책과-6780]
- 안전보건관리규정이 취업규칙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[근로개선정책과-4722]
- 보건교사를 국·공립 유치원에 배치할 수 있는지 여부(｢학교보건법｣ 제15조제2항 관련) [법제처 18-0514]
- 임용권자가 보건소장의 직위를 개방형직위로 지정한 경우에도 ｢지역보건법 시행령｣ 제13조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을 보건소장으로 임용해야 하는지 여부 [법제처 18-0789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