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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산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로봇랜드 조성실행계획을 승인할 때 산림청장 등과 협의를 마친 지역에 대해 대도시 시장이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.. [법제처 17-0377]
- 하자보수공사(아파트)를 맡은 업체가 조경공사를 위해 다른 전문시공업체에 하도급을 준 것은 정당한 하도급다 [서울고법 2017누81252]
- 구 ｢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｣ 제19조에 따라 자율안전확인신고를 한 경우, 2015년 9월 30일까지는 품목별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위해우려제품의 판매가 허용되는지 [법제처 17-0466]
- 용도지구등을 변경하거나 폐지하는 도시･군관리계획이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에서 제외되는지 여부(｢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｣ 별표 2 비고 제4호마목 등 관련)[법제처 17-0515]
- 동료와 부하직원을 수차례 폭행하고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회사경비를 변칙 처리한 근로자에 대한 2개월의 정직처분은 정당 [서울고법 2018누56130]
- 수도권에서 학교시설을 무상 공급하여야 하는 개발사업의 경우 개발제한구역 해제 시 확보하여야 하는 녹지율을 감축할 수 있는지 [법제처 17-0469]
- ｢산지관리법 시행령｣ 별표 3 비고 제4호의 임업인에 법인이 포함되어 ｢산지관리법｣ 제15조제1항제2호에 따른 시설을 설치하는 용도로 산지전용신고를 할 수 있는지 여부[법제처 17-0395]
- ｢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｣ 제47조에 따른 ｢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｣의 준용 범위(｢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｣ 제47조 등 관련)[법제처 17-0401]
- 출근길 빙판길에서 미끄러지는 사고로 기존질병이 악화된 것은 출퇴근재해에 해당하고, 사고와 상병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(업무상재해) [서울행법 2018구단61348]
- 카마스터는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 / 카마스터들에게 노동조합 탈퇴를 종용하고, 노동조합 가입을 이유로 판매용역계약을 해지한 행위는 부당노동행위 [서울고법 2018누66427]
- 국가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이 취소된 경우 그 승인에 따라 의제된 도시･군관리계획의 결정도 당연히 취소되는지 여부 [법제처 17-0403]
- 30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의 관리주체가 감사반의 회계감사를 받는 경우, 감사반의 구성원 중 반드시 3인 이상이 회계감사 업무에 참여하여야 하는지 [법제처 17-0367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