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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한국장학재단 이사장이 국세청장에게 이동통신사업자로부터 받은 채무자 본인의 휴대전화번호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지 여부 [법제처 18-0664]
- ｢항만자유무역지역 국유 항만배후단지 및 건물의 임대료｣의 공고일 전에 항만 배후단지에 이미 입주한 기업체에 대한 우대 임대료의 적용여부 [법제처 18-0516]
- 정년을 60세 미만으로 정한 노사합의와 정년규정은 무효이고, 정년은 실제의 생년월일(만 60세에 도달하는 출생일)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한다 [대법 2018다269838]
- 기간제근로자 계속근로기간 산정 및 퇴직급여 지급 관련 [고용차별개선과-582]
- “다가구 관리인”으로 반복 채용되어 2년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 무기계약으로 간주되는지 [고용차별개선과-84]
- “창업자” 및 “창업”의 의미(｢중소기업창업 지원법｣ 제2조 관련) [법제처 18-0809]
- 어린이통학버스에 탑승한 영유아에게 유아보호용 장구를 장착한 후 좌석안전띠를 매게 해야 하는지 여부(｢도로교통법｣ 제50조제1항 본문 관련) [법제처 18-0573]
- 약정된 노무제공 의무를 어린 자녀 양육을 사유로 이행하지 아니한 수습근로자에 대한 본채용 거부는 부당하다 [서울행법 2018구합50376]
- 희망 돌보미와 다가구관리인의 무기계약 전환 등 관련 [고용차별개선과-84]
- 근로기간 합산 및 무기계약 전환 관련 [고용차별개선과-86]
- 개발제한구역 보전 부담금 산정 시 적용되는 시설별 부과율(구 ｢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｣ 부칙 제3조 등 관련) [법제처 18-0478]
- 2018.9.28. 이전에 이루어진 약사법 제47조제2항의 위반과 관련된 약제에 대하여 2018.9.28. 시행된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의2제1항을 적용할 수 있는지 [법제처 18-0689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