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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“기준공장면적률의 범위에서”의 의미(｢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｣ 제22조제2항제4호 관련) [법제처 18-0552]
- 근로계약 종료 후 1년간 인근 학원에서는 근무할 경우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기로 한 학원과 강사간의 경업금지약정은 정당하다 [서울중앙지법 2018가단5059836]
- 같은 기관에서 부서 및 업무 등을 달리하여 특정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다회 체결한 경우 전체 기간을 합산하여 계속근로기간으로 산정하는지 [고용차별개선과-2686]
-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 방문간호사 기간제근로자 계약 [고용차별개선과-2339]
- 편의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대상시설에서 장애인 등의 이용이 가능한 화장실이 아닌 화장실 출입구의 설치기준 [법제처 18-0540]
- 분양전환신청기간이 연속적인 기간인지 여부(구 ｢임대주택법｣ 제32조제5항 관련) [법제처 18-0437]
-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던 직장 동료의 사내 메신저 대화내용을 몰래 열람·복사한 행위가 정보통신망에 의해 처리·보관·전송되는 타인 비밀의 침해·누설 행위에 해당 [대법 2017도15226]
- 기간제근로자 사용에 관한 질의 [고용차별개선과-2324]
- 기간제근로자 계속근로기간 산정 및 퇴직급여 지급 관련 [고용차별개선과-848]
- 재개발사업 정비계획에 따른 존치 건축물의 소유자가 조합 설립 시 동의를 받아야 하는 “토지등소유자”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[법제처 18-0590]
- 공공주택지구 조성을 위한 토지수용 보상액의 산정시점 규정의 적용 요건(｢공공주택 특별법｣ 제27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제1항 등 관련) [법제처 18-0491]
- 근로자에게 퇴직 권고문을 보낸 후 사직을 거부하는 근로자를 곧바로 해고한 것은 부당하다 [서울행법 2018구합68209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