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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사립대학의 대학평의원회 설치·운영에 대한 적용 법령(｢고등교육법｣ 제19조의2 등 관련) [법제처 19-0201]
- 항만재개발사업시행자인 지방자치단체가 임대받은 국유재산에 설치한 영구시설물을 국가에 기부할 수 있는지(｢항만법｣ 제64조의3 등 관련) [법제처 19-0310]
- 성희롱 행위자에 대한 징계 등 조치를 할 수 있는 시점 [여성고용정책과-469]
- 사업주가 사업장 내 여직원 근처에서 버클을 풀고 옷을 추스린 행위가 직장내 성희롱에 해당하는지 [여성고용정책과-4150]
-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강사의 자격 [여성고용정책과-3800]
- △△자동차의 사내협력업체에 고용된 근로자들이 △△자동차 ○○공장에서 수출용 신차에 대한 치장업무를 담당한 것은 근로자파견 [서울중앙지법 2016가합513611]
- 행정안전부장관이 서울특별시 관할 구역에 있는 자치구의 자치사무에 관한 감사를 하려는 경우, 국무총리의 조정을 거쳐야 하는지 [법제처 19-0266]
- 주관 행정기관의 장은 전략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한 환경부장관의 보완사항을 반드시 반영해야 하는지 여부(｢환경영향평가법｣ 제19조 등 관련) [법제처 19-0203]
- 여성근로자 목을 만지는 행위의 성희롱 여부 [여성고용정책과-3792]
- 인터넷 원격 성희롱 예방교육 방법 [여성고용정책과-3383]
-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방법 [여성고용정책과-4756]
- 단체협약 명문규정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형 해석할 수는 없지만, 문언의 표면적 의미와 다소 다르게 해석하는 것이 타당한 경우에는 예외 [서울행법 2018구합89558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