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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건강플러스 행복플러스 역량강화 사업의 코디네이터가 기간제한의 예외에 해당하는지 [고용차별개선과-170]
-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보험급여 청구에 의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보험급여결정에 대한 불복절차인 심사청구 등에 의한 시효중단 효력과 별도로 인정되는지 여부(적극) [대법 2015두39897]
- 지정이 취소된 시험･검사기관을 설립･운영한 자는 그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2년 이내에 다른 시험･검사기관의 대표자가 될 수 없는지 여부 등[법제처 18-0535]
- 신규로 이전대상 공공기관에 포함되는 기관에 대한 공공기관 지방이전 시책 추진 여부(｢국가균형발전 특별법｣ 제18조제1항 관련) [법제처 18-0594]
- “경기○○대학”이 운영되는 시점(’14년말)까지 재계약할 경우, 기간제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예외에 해당하는지 [고용차별개선과-155]
- 장애학생 지원을 위한 특수교육보조원이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되는지 [고용차별개선과-102]
- 채권추심위임업무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 채권의 관리 및 추심업무를 담당한 채권추심원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된다 [서울남부지법 2018가합106952]
- “공공측량업 및 일반측량업으로 등록한 자”의 의미(｢산지관리법 시행규칙｣ 제24조 등 관련) [법제처 18-0532]
- 공동주택의 담보책임에 따른 하자보수가 행위허가의 대상인지 여부(｢공동주택관리법｣ 제37조제1항 등 관련) [법제처 18-0463]
- 근로자건강센터의 기간제근로자가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되는지 [고용차별개선과-35]
- 시·도당 당직자의 사용자성, 무기계약 전환여부, 차별금지위반여부 및 제재 [고용차별개선과-1550]
-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의 일부 규정을 적용할 수 있도록 위임한 근로기준법 제11조제2항은 합헌 [헌재 2013헌바112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