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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승강기 정기점검작업중 근로자 사망. 안전보건규칙상 조도유지의무는 승강기 점검업무의 수급인이 아닌 사고가 발생한 공장 소유자에게 있다 [울산지법 2018고단3335]
- 산림청장이 특별한 연고가 있는 국유림으로서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연고자의 범위(구 ｢산림법｣ 제80조제1항제2호 등 관련) [법제처 18-0332]
- 문화재매매업 신고를 하고 3년 이상 문화재를 취급한 자를 문화재매매업 허가의 자격요건을 갖춘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(｢문화재보호법｣ 제76조 등 관련) [법제처 18-0286]
- 교대제 근무를 수행하는 근로자(야간근로자)에게 승진시 가점을 부여하는 것이 남녀차별인지 여부 [여성고용정책과-674]
- 육아휴직자가 직원 승진 규정 및 평가기준에 따라 승진대상에서 탈락했을 경우 남녀고용법 제19조제3항의 불리한 처우에 해당하는지 [여성고용정책과-2667]
-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는 다른 근로자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받고 있는 것이 남녀고용평등법 제8조 위반인지 [여성고용정책과-2370]
- 출산전후휴가급여는 근로의 대가로서 임금에 해당하므로 체당금에 포함해 지급해야 한다 [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 2018-13494]
- 00:00경 정년에 이른 공무원이 15:05경 사고로 사망한 경우, 재직 중 공무로 사망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[서울행법 2019구합61304]
- 대규모점포의 자치관리단체가 대규모점포등관리자의 지위를 상실한 후 입점상인의 동의가 다시 필요한지 여부(｢유통산업발전법｣ 제12조제2항제2호다목 관련) [법제처 18-0273]
- 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이 건축면적 증가 없이 사업시설을 설치한 경우가 대체투자에 해당하는지 [법제처 18-0325]
-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여성고용의무를 지운 조례의 위법 여부[여성고용정책과-31] / 워크넷의 남녀구분 표시가 차별에 해당하는지[여성고용정책과-499]
- 임금인상률 결정시 육아휴직 중인 직원의 임금인상률을 다른 직원보다 낮게 적용할 수 있는지 [여성고용정책과-2640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