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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사업정지 처분의 대상인 사업의 범위(｢원자력안전법｣ 제30조의2제1항 등 관련) [법제처 18-0496]
- 사무관리직을 5년 임기제로 고용하는 것이 기간제법에 저촉되는지 등 [고용차별개선과-1995]
- 기간제법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계속근로기간 산정 관련 (2017.05.22. 고용차별개선과-1250)
- 통상임금 재산정에 따라 퇴직금도 추가로 청구하는 것이 신의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고, 이미 발생한 연장근로수당을 포기하는 취지의 노사 합의는 무효 [대법 2014다27807]
- 환자에 관한 기록의 확인 방식(｢의료법｣ 제21조제3항제9호 등 관련) [법제처 18-0433]
- 관리처분계획의 타당성 검증을 요청하여야 하는 정비사업비의 기준(｢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｣ 제78조제3항제1호 관련) [법제처 18-0509]
- 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자 변경 시 고용승계 의무 여부 [고용차별개선과-306]
- 동일 사업장에 2년 이상 근로한 자 외에 다른 지원자가 없어 같은 근로자를 채용하였을 경우 계속근로기간에 합산하지 않아도 되는지 [고용차별개선과-168]
- 우정사업본부 산하 우체국장과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우편배달 업무를 수행하는 재택위탁집배원들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[대법원 2016다277538]
- 건축물의 1층과 2층의 방화구획의 기준이 되는 바닥면적의 산정 기준(｢건축물의 피난･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｣ 제14조제1항제1호 등 관련) [법제처 18-0482]
-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이 되는 도시·군관리계획의 범위(｢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｣ 별표 2 등 관련) [법제처 18-0536]
- 특정 노조 조합원을 이유로 한 성과상여금 차등 지급의 부당노동행위의 입증방법 [대법 2017두47311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