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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근로자가 이동식 비계에서 작업 중 이동식비계의 이동에 대비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동식비계가 움직이면서 추락하여 사망(산업안전보건법위반) [울산지법 2018고단3652]
- 돌음계단의 “계단의 유효너비” 측정 방법(｢건축물의 피난･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｣ 제15조제2항 관련) [법제처 18-0578]
- 공공임대주택의 동별 대표자에 대한 중임 제한 적용 여부(｢공공주택특별법｣ 제50조 등 관련) [법제처 18-0598]
- 무허가 인력공급업체와의 용역계약으로 근로자를 공급받아 대형유통업체가 직접 지휘·명령을 하여 그 매장에 사용한 것은 위법한 근로자파견에 해당한다 [서울남부지법 2018고단1654]
- 지역응급의료기관 전담인력이 기간제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인지 [고용차별개선과-87]
- 지역적 특수성으로 지원자가 없어 수차 재공고후 다시 근로계약한 경우 계속근로에 해당하는지 [고용차별개선과-88]
- 광역교통시설 부담금 산정기준에 따른 공제액의 범위(｢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｣ 제16조의2제4항 등 관련) [법제처 18-0557]
- ｢사립학교법｣ 개정에 따라 신설된 교원 당연퇴직 사유의 적용 대상(｢사립학교법｣ 제57조 등 관련) [법제처 18-0495]
- 연차휴가 사용으로 다른 근로자들의 업무량이 많아진다는 가능성만으로는 시기변경권이 인정되지 않고, 연차휴가 2일 무단사용에 대한 정직 24일의 징계처분은 위법 [서울고법 2018누57171]
- 기간제 공원관리원이 2년간 근무하고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, 종전 근무자를 다시 기간제로 고용할 수 있는지 [고용차별개선과-8]
- 기간제근로자 무기계약 간주 시점 관련 [고용차별개선과-136]
- 주택건설 사업계획의 승인으로 의제되는 건축허가에 대한 협의와 건축위원회의 심의와의 관계(｢주택법｣ 제19조 및 ｢건축법｣ 제4조의2 등 관련) [법제처 18-0438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