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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2018.1.16. 법률 제15352호로 일부개정되어 2018.7.17. 시행된 구｢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｣ 부칙 제5조의 적용 범위 [법제처 19-0117]
- 시장 등이 가족묘지 설치허가를 할 때에 의제되는 허가 등에 관한 서류를 함께 제출하도록 할 수 있는지 여부(｢장사 등에 관한 법률｣ 제14조 관련) [법제처 19-0328]
- 성희롱 행위자에 대한 조치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방식 [여성고용정책과-104]
- 노동조합 전임자의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참석 의무 [여성고용정책과-4718]
- 사립대학교 교원의 남녀고용평등법 적용 여부 [여성고용정책과-3072]
- 대표이사가 퇴직금의 지급을 구하자 이사회 결의를 거치지 않고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한 것은 불법행위에 해당한다 [대법 2019다204463]
- 건축물 허용 오차의 적용 범위(｢건축법｣ 제26조 관련) [법제처 19-0287]
- ｢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｣의 적용 범위(｢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｣ 제3조 등 관련) [법제처 18-0807]
- 교통문화연수원의 사업주단체(예방 교육기관 지정) 여부 [여성고용정책과-4927]
- 성희롱 예방교육 강사 교육과정, 온라인 교육 및 온라인 콘텐츠 인정 여부 [여성고용정책과-2704]
- 정관수술관련 영상 및 이미지, 성매수 동영상을 옆자리의 여직원이 목격한 것 등이 직장 내 성희롱 해당 여부 [여성고용정책과-1185]
- H자동차 협력업체에 고용되어 H자동차 연구소에서 예방보전·도장·물류업무를 수행하면서 행정업무도 병행, 근로자파견 [서울중앙지법 2016가합535581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