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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수산물유통법 제정·시행 이후 수입수산물 유통이력의 신고에 대한 적용 법령(｢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｣ 제31조 및 ｢관세법｣ 제240조의2 등 관련) [법제처 18-0542]
- 중증질환 재난적 의료비 한시적 지원사업이 예외에 해당하는지 [고용차별개선과-2338]
- ○○근로자건강센터가 재공모에 다시 선정된 경우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하는지 [고용차별개선과-2340]
- 업무상 잘못으로 징계, 승진누락, 구상권청구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을까 하는 우려에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던 중 자살,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[대법 2016두59010]
- ｢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｣ 제30조제3항 및 별표 10 제1호에 따라 다른 수상레저사업장에 종사할 수 없는 수상레저사업장 종사자의 범위 [법제처 18-0497]
-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 대상인 건축물의 공사감리자가 공사감리를 할 때에 건축법 제67조에 따른 관계전문기술자의 협력을 받아야 하는지 [법제처 18-0513]
- 선박건조 종사자, 기간제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해당 여부 [고용차별개선과-1953]
- 대중소기업상생인력양성협의회 사무국 직원이 기간제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인지 [고용차별개선과-1964]
- 서비스용역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A/S 등 용역 및 판매용역 업무를 수행한 엔지니어는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 [서울중앙지법 2016가합572160]
- 입주자모집공고 당시의 주택가격의 의미(구 ｢임대주택법 시행규칙｣ 제2조의3제1호 등 관련) [법제처 18-0484]
- 마을정비조합과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공동으로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이 생활환경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토지를 수용·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 [법제처 18-0483]
- 경찰 트라우마 센터 운영을 위한 전담상담사가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하는지 [고용차별개선과-1467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