분류 전체보기
- 가맹본부 정보공개서의 등록 거부 사유(｢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｣ 제6조의3제1항제2호 등 관련) [법제처 18-0694]
- 신고 대상 배출시설에 대한 제재처분의 기준(｢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｣ 제18조제1항 등 관련) [법제처 18-0796]
- 학원강사의 경우 정규강의 뿐만 아니라 특강 시간도 근로시간에 해당하므로 퇴직금을 계산할 때 특강시간을 포함해 정산해야 한다 [대법 2018다260602]
- ｢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｣상 모집등록을 할 수 없는 목적의 기부금품은 등록을 하지 않고 1년 이내에 1천만원 이상 모집하여도 적법한 것인지 여부 [법제처 18-0693]
- 사업장일반폐기물의 보관 방법 (｢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｣ 별표 5 관련) [법제처 18-0625]
-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급여가 ｢국민건강보험법｣ 제53조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“보험급여에 상당하는 비용”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(｢국민건강보험법｣ 제53조제2항 등 관련) [법제처 19..
- 퇴직금 중간정산이 유효한 퇴직금 지급이 되기 위해서는 ‘근로자의 요구’가 있어야 하고, 그 요구는 적극적·명시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[서울중앙지법 2016가단5314331]
-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급여가 ｢국민건강보험법｣ 제53조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“보험급여에 상당하는 비용”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[법제처 18-0468]
- 유치원을 증축하려는 경우 ｢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｣ 별표 3 제6호가목 허가기준란 1) 단서가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(｢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｣ 별표 3 등 관련) [법제처 18-0830]
- ｢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｣ 부칙 제2조의 적용 범위(｢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｣ 부칙 제2조 관련) [법제처 18-0826]
- 훈련과정에 관한 인정제한처분이 소송을 통하여 취소된 경우, 별도의 인정신청이 없었다는 등의 이유만으로 해당기간의 교육훈련비 지급을 거부한 처분은 위법 [대법 2016두52019]
- 기존 건축물의 용도변경을 하려는 경우 성장관리방안에서 정한 건축물의 용도제한이 적용되는지 여부(｢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｣ 제58조 관련) [법제처 18-0637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