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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계약직의 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 부여 [여성고용과-690]
- 한국도로공사와 통행료 수납업무 용역계약을 체결한 외주사업체 소속으로 근무한 수납원들과 한국도로공사 사이에 파견근로관계가 인정된다 [대법 2017다219072 등]
- 가맹본부의 정보공개서 등록 취소 권한 보유 기관(｢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｣ 제6조의4 등 관련) [법제처 19-0280]
-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에 청원경찰의 배치가 가능한지 여부 등(｢청원경찰법｣ 제2조제1호 등 관련) [법제처 19-0301]
- 산전후휴가기간 중 퇴사 근로자의 산전후 휴가급여 지급여부 [여성고용과-2257]
- 계약직 근로자가 산전후휴가를 신청하는 경우 허용해야 하는지 [여성고용과-779]
- 법정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의 형태는 1일 2시간 단축이나, 노사가 합의하였다면 이를 주 단위로 적치하여 사용도 가능 [여성고용정책과-46]
-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자치센터 시설관리 운영을 위해 위촉된 자원봉사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[대법 2017두62235]
- 조경식재공사업자가 나무병원의 등록을 하지 않고 수목병해충 방제사업을 할 수 있는지 여부(｢산림보호법｣ 제21조의9제1항 관련) [법제처 19-0163]
- 지구별수협 조합원이 조합원의 자격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더라도 이사회 의결이 없으면 당연 탈퇴한 것으로 볼 수 없는지 여부(｢수산업협동조합법｣ 제31조 등 관련 [법제처 19-0322]
- 임신기근로시간단축제도 시행 시 사업장 규모에 따른 적용시점 [여성고용정책과-2272]
- 재량근로의 경우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여부[여성고용정책과-4104] /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시 근로시간[여성고용정책과-1473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