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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공백 기간을 두고 근로계약이 반복된 경우 무기계약 간주 및 퇴직금 지급 시점 [고용차별개선과-847]
- 계속근로기간 산정 및 무기계약 간주 여부 [고용차별개선과-850]
- 집합건물의 재건축 시 대지 소유권 확보 여부에 적용되는 규정(｢건축법｣ 제11조제11항 등 관련) [법제처 18-0644]
- 명의대여 등을 한 감정평가사를 감정평가법인의 인원수에 포함할 수 있는지 여부 등(｢감정평가법｣ 제32조제1항제7호 등 관련) [법제처 18-0530]
- 폴리에틸렌 피복강관 제조업체에서 내면도장 등의 업무를 수행하던 근로자, 급성 골수모세포성 백혈병 진단. 업무상 질병(발암물질인 벤젠 등에 장시간 노출) [서울행법 2017구단67646]
- 육아휴직기간을 근속기간으로 인정하지 않아 성과평가 대상에서 누락시키는 것은 위법 [여성고용정책과-3075]
- 임금인상을 위한 성과평가시 육아휴직 기간 제외 [여성고용정책과-129]
-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용 자동차 운전자의 자격요건(｢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｣ 제49조제1항제2호 관련) [법제처 18-0462]
- 한국장학재단 이사장이 이동통신사업자에 채무자 본인의 휴대전화번호를 요청할 수 있는지 여부 등(｢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｣ 제42조제1항제2호의2 등 관련) [법제처 18-0501]
- 대리운전기사 픽업업무를 수행한 자도 ‘대리운전업무를 하는 사람’에 해당하고,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해당 [서울행법 2018구합65859]
- 기간제근로자 계속근로기간 산정 및 퇴직급여 지급 관련 [고용차별개선과-582]
- 기간제근로자 계속근로기간 산정 및 퇴직급여 지급 관련 [고용차별개선과-582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