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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구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는 휴일근로에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의하여 휴일로 정하여진 날의 근로가 포함되는지 [대법 2014다41520]
- 보험회사 육성팀장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[서울중앙지법 2014가합17881]
- 산림치유지도사의 학력 등 기준을 갖춘 후 산림치유지도사 양성과정을 이수해야만 하는지 [법제처 19-0315]
-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1조제1항제1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“민북지역에 거주하는 주민”의 범위 [법제처 19-0462]
-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0조제2호라목 중 벽 및 반자가 실내에 접하는 부분의 의미 [법제처 19-0509]
- 이동통신 대리점에서 휴대전화를 판매하고 그 실적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받은 자의 근로자성을 부인한 사례 [대구지법 2018가단139279]
- 사고 장소가 근로자가 상시 작업하는 장소로 보기 어려워,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죄책을 물을 수 없다 [울산지법 2019노611]
- 판매 목적으로 제작한 설비를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해 사용하는 경우 “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”를 받을 수 있는지 [법제처 19-0632]
- 최대주주 적격성 유지요건 관련 부칙의 적용 범위 [법제처 19-0487]
- 경영평가성과급, 내부평가성과급은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고, 중식보조비, 직급보조비는 통상임금 해당 [부산고법 2018나55282]
- 즉결심판에 대하여 제출한 정식재판청구서에 피고인의 자필로 보이는 이름이 기재되어 있고 그 옆에 서명이 되어 있는 경우, 정식재판청구가 적법한지 [대법 2017모3458]
- 구 부정수표 단속법 제5조에서 처벌하는 행위는 수표의 발행에 관한 위조·변조를 말하는지 여부 [대법 2019도12022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