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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지 않아도 되는 사업의 범위(｢주택법｣ 제15조제1항 등 관련) [법제처 18-0414]
- 법률 개정으로 과밀억제권역의 상업지역에서 시행하는 재건축사업에 대한 법적상한용적률이 폐지된 경우 개정 법률의 적용범위 [법제처 18-0322]
- 모성보호 및 일가정양립 제도 관련 행정해석 변경 시달 [여성고용정책과-843]
- 소정근로시간이 주 30시간 이상인 근로자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는지 / 근로자가 신청한 단축시간을 사업주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변경할 수 있는지 [여성고용정책과-469]
- 계약기간을 1년으로 시설관리공단과 장애인콜택시의 운행에 관한 위·수탁계약을 체결하고 근무한 장애인콜택시 운전원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[서울행법 2008구합34955]
- 특별공급 횟수 제한의 예외가 적용되기 위한 “입주”의 의미(｢주택공급에 관한 규칙｣ 제55조제2호 관련) [법제처 18-0400]
- 정비사업에 따른 영업손실 보상을 위한 협의 시 ｢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｣ 제68조에 따른 감정평가를 거쳐야 하는지 여부 [법제처 18-0303]
- 재개발사업으로 철거되는 주택의 소유자에 대하여 국민주택의 특별공급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기 위한 요건(｢주택공급에 관한 규칙｣ 제35조제1항제12호 등 관련) [법제처 18-0406]
- 노사합의와 다르게 정기상여금 아닌 특정 수당(근속수당 등)을 통상임금에 가산하여 추가 법정수당 등의 지급을 구하는 것이 신의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[대법 2015다69846]
- 컨설팅 대학원 개설사업의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지 여부 [고용차별개선과-245]
- 응급실 기반 자살시도자 사후관리사업 수행인력의 기간제법 예외여부 [고용차별개선과-2431]
- 납세자보호관의 민원업무 처리절차(｢지방세기본법｣ 제77조 등 관련) [법제처 18-0393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