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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해외지역수당은 통상임금 및 평균임금에 해당하고, 해외지역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시키지 않기로 하는 합의는 무효이다 [대법 2013다59333]
- 악취배출시설 운영자가 개선명령 이행보고를 하였으나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경우 개선명령을 받은 자가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로 볼 수 있는지 여 [법제처 18-0271]
- 혁신도시개발사업이 준공된 지구의 토지이용계획을 변경하는 것이 혁신도시개발사업 대상인지 여부 등 [법제처 18-0429]
- 학교를 교육청과 독립된 사업(장)으로 보아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할 수 있는지 여부 [퇴직연금복지과-3117]
- 임금인상분을 퇴직 시 퇴직금에서 차감할 수 있는지 여부 등 [퇴직연금복지과-1845]
- 학교단위에서 관리하는 회계직원들에 대한 퇴직급여제도를 교육청 단위로 이관하여 운영하기 위한 퇴직급여제도 설정 및 운영 방법 [퇴직연금복지과-2802]
- 고용승계를 거부한 근로자들을 해고한 것은 부당해고이고, 노조 가입 및 조합원으로 활동하지 말도록 지시하고 노조가입을 이유로 해고한 것은 부당노동행위 [서울행법 2018구합85204]
- 의료인이 ｢형사소송법｣ 제218조에 따라 수사기관에 환자에 관한 기록 사본을 임의로 제출하는 경우 환자의 동의가 필요한지 여부(｢의료법｣ 제21조제3항제6호 등 관련) [법제처 18-0310]
- 특수교육 보조인력의 역할 범위(｢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규칙｣ 제5조제1항 관련) [법제처 18-0360]
- 재직 근로자의 퇴직금 최우선 변제권을 행사 가능 여부[퇴직연금복지과-2207] / 퇴직연금 사업장에서 퇴직금 사업장으로 전보 시 처리방법[퇴직연금복지과-3331]
- 퇴직금을 미리 지급받는 부제소합의 유효성 여부 [퇴직연금복지과-3852]
- 퇴직금 적립을 위한 정기적 적립 의무가 있는지 여부 [퇴직연금복지과-3063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