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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입주자대표회의가 함부로 상가의 임차인 및 방문객의 주차장 이용을 방해하여서는 안 된다 [대구지법 2019가합207213]
- 형사소송법 제314조의 ‘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는 때’에 해당하는지 여부 [대법 2018도13945]
- 현행범 체포현장이나 범죄 현장에서 소지자 등이 임의로 제출하는 물건을 형사소송법 제218조에 의하여 영장 없이 압수할 수 있는지(카메라등이용촬영) [대법 2019도13290]
- 후원회지정권자가 후원인으로부터 직접 정치자금을 받았으나 정치자금법 제10조제3항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한 경우, 정치자금법 제45조제1항으로 처벌받는지 [대법 2019도11892]
-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와 관련하여 대의원에게 자신을 지지해 달라고 부탁하면서 돈을 제공하였다고 하여 새마을금고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 [대법 2019도11552]
- ‘납세의무자를 대리하여 세무신고를 하는 자’에 세무사 자격이 없더라도 대여받은 세무사 명의로 납세의무자를 대리하여 세무신고를 하는 자도 포함되는지 [대법 2019도9269]
-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수출입규제폐기물에 해당하는 금속폐기물인 ‘폐유에 오염된 폐엔진’을 수입하였다고 하여 폐기물국가간이동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 [대법 2019도6525]
- 방송법상 방송의 공정성과 공공성 심의대상 프로그램이 ‘보도에 관한 방송 프로그램’에 한정되는지 등 [대법 2015두49474]
- 1동의 건물에 대하여 구분소유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 [대법 2019두46763]
- 현업공무원 등의 공무원은 근무명령에 의하여 실제로 초과근무한 시간에 해당하는 초과근무수당의 지급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(원칙적 적극) [대법 2015두3492]
- 개인소득 추정자료가 없어 평균임금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, 직업병에 걸린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평균임금을 결정하는 방법 및 평균임금 산정 특례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[대법 2016두54640]
-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장기간 동거하면서 피상속인을 간호한 경우, 그 배우자에게 민법 제1008조의2에 따른 기여분 인정 여부와 정도 판단 기준 [대법 2014스44, 45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