분류 전체보기
-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에서 비교방법에 따른 불리한 처우 및 합리적 이유의 유무 [서울고법 2016누30189]
- 「소득세법」 제104조제1항제4호 단서에 따른 양도소득세 세율의 적용 제외 기준 [법제처 19-0620]
- 도시·군계획시설 및 도시·군계획시설예정지가 아닌 지역에서의 가설건축물 축조 기준 [법제처 19-0416]
- 국립환경과학원에서 실시하는 환경에 관한 시험 중 자동차의 배출가스 및 소음에 관한 시험의 의미[법제처 19-0343]
- 대기시간을 실질적으로 쉬지 못했다면 근로한 것으로 봐야 하며, 이에 대한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[울산지법 2019노29]
- 대리기사는 노동조합법상의 근로자 [부산지법 2019가합100867]
- 축산법 제19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규정하고 있는 “자가사육가축”의 범위[법제처 19-0460]
- 주택조합의 조합원 모집 신고 시 주택건설대지의 8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 사용권원을 반드시 확보해야 하는지[법제처 19-0477]
- 교섭요구사실을 본사에만 공고하고 지역본부나 지사에는 공고를 하지 않은 경우, 공고시정 구제이익 [서울행법 2017구합66817]
- 과세관청의 관세법상 수입물품의 과세가격 결정방법이 위법한지 문제된 사건 [대법 2019두47834]
- 조계종에서 태고종으로 전종(轉宗)한 군법사에 대한 현역복무 부적합 전역처분 취소청구 사건 [대법 2019두37073]
- 구 군인연금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급여를 받은 당사자로부터 잘못 지급된 급여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환수하는 처분을 하기 위한 요건 [대법 2018두55418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