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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전 직장에서의 불법 리베이트 사건에 연루되어 기소되었음을 이유로 무급휴직 처분을 내린 것은 부당 [서울행법 2018구합71601]
- 동별 대표자를 한 번 중임한 사람이 임기가 6개월 미만인 동별 대표자를 선출하는 보궐선거의 후보자가 될 수 있는지(｢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｣ 제13조 등 관련) [법제처 18-0374]
- 다세대주택이 특정소방대상물인 공동주택에 포함되는지 여부(｢화재예방, 소방시설 설치･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｣ 별표 2 등 관련) [법제처 18-0339]
-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으로 근로하다 임용약정 해지된 근로자가 신규채용 된 경우, 이전 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 지급시기 [퇴직연금복지과-3006]
- 유급휴일로 규정한 하기휴가 기간에 대한 유급주휴일 부여 여부 [근로기준정책과-7252]
- 원청 사업장내 사망사고 발생으로 인한 작업중지 명령으로 하도급업체 소속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경우, 휴업수당 지급 여부 [근로기준정책과-3534]
- 회사를 상대로 소송 등을 제기한 근로자들의 성과급을 감액지급하고 격려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단체협약 부분은 무효 [대구지법 2018나319922]
- ｢관광진흥법｣ 제20조제2항제1호의 “관광숙박시설이 아닌 시설”의 의미(｢관광진흥법｣ 제20조 등 관련) [법제처 18-0259]
- 1년차에 유급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근로자의 2년차 유급휴가일수 산정 방법(｢근로기준법｣ 제60조제1항 및 제2항 등 관련) [법제처 18-0245]
- 시･도지사가 조합에 위탁한 권한을 직접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 등(｢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｣ 제38조제2항 등 관련) [법제처 18-0139]
- 학교안전공제회가 ｢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｣ 제2조제3호나목3)에 따른 특수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(｢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｣ 제2조제3호나목3) 관련) [법제처 18-0292]
- 원청업체의 유해화학 물질 제거 작업으로 하도급업체 소속 근로자의 출입이 제한되어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경우, 휴업수당 지급 여부 [근로기준정책과-3535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