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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어업허가를 받은 어선의 소유권이 경매로 이전된 경우 새로운 소유자는 종전의 소유자로부터 어업허가를 받은 자의 지위를 승계하는지 여부 [법제처 19-0366]
- 여권법 제21조제3항제1호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소속 공무원의 범위 [법제처 19-0559]
- 해고된 근로자의 조합원수 포함 여부 판단 [서울고법 2014누42959]
- 미 보상 선하지에 대한 공용사용과 이에 따른 구분지상권의 존속기간을 정한 조항이 미 보상 선하지 소유자의 재산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[헌재 2018헌바109]
-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제9조는 합헌 [헌재 2014헌바381]
- 2018년, 2019년 적용 각 최저임금 고시가 계약의 자유와 기업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(2019.12.27. 헌재 2017헌마1366, 2018헌마1072)
- 지방공기업에 대한 지하수개발·이용의 허가 범위 [법제처 19-0193]
-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 중 연구개발과제 등 총 1천만원 이상의 용역을 수탁한 자의 의미 [법제처 19-0569]
- 식품위생법 제56조제1항에 따른 교육을 받아야 하는 조리사와 영양사의 범위 등 [법제처 19-0637]
- 정비구역 변경지정 고시를 한 경우 건축물을 분양받을 권리의 산정기준일 [법제처 19-0458]
- 괄임금약정이 성립했다고 봄이 타당하고,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내용이 아니므로 유효 [서울고법 2017나2020713]
- 석면해체·제거업자에 소속되어 석면해체·제거현장을 관리하는 사람이 다른 영업의 인력으로 중복 등록할 수 있는지 [법제처 19-0529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