분류 전체보기
- 의사가 전화로 지시하여 간호조무사로 하여금 원외처방전을 발행하게 한 행위가 의료법이 금지하는 ‘의료인이 아닌 자로 하여금 의료행위를 하게 한 행위’에 해당하는지 [대법 2019두50014]
- 관세법 제38조의3 제3항에서 규정하는 후발적 경정청구제도의 취지 [대법 2018두61888]
- 건설업자가 건설업 등록기준에 일시적으로 경미하게 미달한 경우가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제3호 본문에 의한 영업정지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[대법 2018두47561]
- 제1심 및 원심의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 제1항(이른바 ‘형종 상향 금지의 원칙’) 위반 여부 [대법 2019도15700]
- 공직선거법에서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수당 또는 실비를 보상하는 경우에 최저임금법이 적용되는지 [대법 2019도12765]
- 공무원이 자신의 직무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실무 담당자로 하여금 직무집행을 보조하게 한 행위가 ‘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’에 해당하는지 [대법 2019도11698]
- 차전자피분말은 ‘건강기능식품’에 해당하고, 원료성 제품인 차전자피분말을 판매하기 위해서도 ‘건강기능식품 판매업’ 영업신고를 해야 한다 [대법 2016도16555]
- 승강기 전면교체를 위하여 아파트 1, 2층 입주자들과 3층 이상 입주자들에게 균등하여 월 3만 원의 장기수선충당금을 부과한 것은 위법 [서울남부지법 2019가단11986]
- 구 전기용품안전 관리법에 따른 수거등명령의 대상 여부 [법제처 19-0599, 2019.12.2., 민원인]
-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2항제1호의 “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로 사용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”의 의미 [법제처 19-0496]
- ‘업’으로 근로자파견을 한 이상, 계열사 간 전출이라는 이유로 파견법 적용이 배제되지 않는다 [서울고법 2019나2001310]
- 미용사의 염색약 사용 시 업무상 주의의무 유무 [대구지법 2019노1337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