분류 전체보기
- 행정안전부장관이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제출받은 서류·자료 등을 제공해서는 안 되는 제3자의 범위 등(｢개인정보 보호법｣ 제63조제5항 관련) [법제처 18-0370]
- 근로시간 단축 입법에 따른 퇴직급여감소 판단 기준 [퇴직연금복지과-3220]
- DC형퇴직연금제도에서 IRP특례로의 이전방법 및 부담금미납통지 관련 [퇴직연금복지과-3770]
- DC형퇴직연금제도 가입자에게 부담금을 과납입한 경우 사용자가 과납입액을 반환받을 수 있는 지 여부 및 가입자 사망 시 과납입액 처리방법 [퇴직연금복지과-627]
- 상급자의 지위에 있음에도 직원들이 모두 볼 수 있는 사무실에서 최고위 직원인 사무총장에게 고성과 욕설을 한 데 대한 징계처분(강등)은 정당하다 [서울고법 2018누71559]
- 일반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사업시행기간이 도과한 이후 해당 사업시행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으로 변경승인을 받은 경우, 인허가의 효력 발생 시점 [법제처 18-0222]
- 2018년 2월 9일 전에 정비사업의 설계자 선정을 위한 입찰 절차를 진행한 경우 개정된 ｢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｣에 따른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여부 [법제처 18-0369]
- 헤어 디자이너가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[근로기준정책과-2947]
- 노사합의에 따라 무급휴직을 실시할 경우 개별 노동자 동의가 필요한지 [근로기준정책과-3283]
- 근로자가 학교운영위원회 참여 시 공의 직무 해당 여부 [근로기준정책과-2122]
-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벽체 도장작업을 지시하면서 안전모 착용, 이동식비계의 고정 등 안전상의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피해자가 이동식비계에서 추락하여 사망 [수원지법 2019고단1160]
- 수산자원의 포획･채취 금지 기간에 관한 규정을 강화하여 정하는 것의 의미(｢수산자원관리법｣ 제14조제4항 등 관련) [법제처 18-0326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