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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폐기물처리시설 중 중간처분시설인 소각시설에서 폐기물을 소각하면서 에너지를 회수하는 경우, 폐기물처분부담금의 부과･징수 대상에 해당하는지 [법제처 18-0250]
- 퇴직연금제도 폐지 사유 및 변경에 관한 질의 [퇴직연금복지과-3753]
- 사업장 폐업 등으로 퇴직연금제도가 운영되지 않고, 회사 담당자와 연락되지 않는 경우 퇴직연금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방법 [퇴직연금복지과-3612]
- 기존 법인 소속 근로자의 일부가 신설법인으로 고용 승계되는 경우 퇴직신탁 적립금을 분할하여 신설법인으로 이전하여 운영이 가능한지 여부 [퇴직연금복지과-730]
- 불륜행위로 은행의 명예를 실추한 은행간부에 대한 면직처분은 정당 [서울중앙지법 2018가합582086]
- 수립된 후 10년이 경과한 하천기본계획의 효력이 상실되는지 여부(｢하천법｣ 제25조제1항 등 관련) [법제처 18-0252]
- 단독주택에 설치된 재가장기요양기관이 특정소방대상물에 해당하는지 여부(｢화재예방, 소방시설 설치･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｣ 별표 2 등 관련) [법제처 18-0279]
- 퇴직금 중간정산이 잘못된 경우 중간정산금 소멸시효 기산점 [퇴직연금복지과-3848]
- 전·월세자금 목적으로 퇴직급여 중도인출 시 하나의 사업장에서 1회에 한해 중도인출(중간정산신청)할 수 있는 것인지 [퇴직연금복지과-3503]
- 일용직 근로자 퇴직금 계산 방법 [퇴직연금복지과-3091]
- 교통사고로 인한 벌점 초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고속버스 운전기사에 대한 당연퇴직 통보는 실질적으로 해고에 해당한다 [광주고법 2019나20206]
- 관리규약에서 잡수입을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적립하도록 규정할 수 있는지 여부(｢공동주택관리법｣ 제30조제1항 관련) [법제처 18-0345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