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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도시·군계획시설결정 실효의 기산일(｢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｣ 제48조 등 관련) [법제처 19-0185]
- 학습지 교사를 관리하는 지점장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볼 수 없다 [서울고법 2018나2061957]
- 개별건설기계대여업을 등록하려는 경우 사무실을 보유해야 하는지 여부(｢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｣ 제57조 등 관련) [법제처 19-0242]
- 구 ｢수도법 시행령｣(2010.11.26. 대통령령 제22506호로 개정된 것) 부칙 제5조제1호에 따라 허용되는 “공장을 증설하는 행위”의 범위 [법제처 18-0695]
- 물적분할에 따른 우리사주조합원의 자격 [퇴직연금복지과-2016]
- ｢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｣ 개정에 따른 기본재산 사용 요건 [퇴직연금복지과-3029]
- ｢근로복지기본법｣ 제62조제2항제2호에 따른 기본재산의 복지사업비 전환 관련 [퇴직연금복지과-2943]
- 보조사업자인 원고가 보조금수령자인 피고를 상대로 피고의 부정수급을 이유로 이 사건 청년인턴지원협약에 따라 청년인턴지원금의 반환을 청구한 사건 [대법 2018다242451]
- 투자매매업·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은 우정사업본부는 ｢예금자보호법｣에 따른 부보금융회사에 해당하는지(｢예금자보호법｣ 제24조제2항제1호 등) [법제처 19-0114]
- 농업진흥구역에서 ｢농어촌정비법｣ 제2조제16호라목에 따른 농어촌민박사업이 가능한지(｢농지법｣ 제32조제1항 등 관련) [법제처 18-0799]
- 우리사주조합 설립 및 조합원 자격 등 [임금복지과-67]
- 육아휴직기간 만료 후 육아휴직자를 근무시간과 임금은 종전과 동일한 다른 근무처로 복귀시킬 수 있는지 [여성고용과-558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