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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｢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｣ 별표 1에 따라 개발제한구역 내에 설치 가능한 골프장의 시설 [법제처 19-0131]
- 임대주택 등록 당시 이미 거주하고 있던 기존 임차인과 임대주택 등록 이후 재계약하는 경우 임대료 증액 제한 규정의 적용 여부 [법제처 19-0122]
- 육아휴직 중 자녀가 육아휴직 가능 연령을 넘어선 때, 육아휴직 사용이 가능한지 [여성고용정책과-1768]
- 짝수월 상여금 및 명절상여금과 성과금, 보전수당은 고정적 임금으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[울산지법 2015가합23143]
- 구 ｢건축사법｣에 따른 건축사자격시험 응시 자격[구 ｢건축사법｣(2011.5.30. 법률 제10756호로 일부개정된 것) 부칙 제3조 등 관련] [법제처 19-0165]
- 주민감사 청구 시 요건 심사의 범위(｢지방자치법｣ 제16조제1항 등 관련) [법제처 19-0225]
- 기간제근로자 및 파견근로자 등의 육아휴직과 근로계약기간 [여성고용정책과-1580]
- 카풀 앱을 통해 자신과 출퇴근 동선이 다른 승객을 태워주고 돈을 받은 운전자에 대한 운행정지 처분은 적법(출퇴근 때 승용자동차를 함께 탄 경우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다) [서울고법 2018..
- ｢학원의 설립·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｣ 제2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평생직업교육학원의 외국인강사 채용시 자격요건 [법제처 19-0265]
- 하나의 영업소에서 의약품과 의약외품을 함께 수입하는 수입자는 의약품 수입관리자와 별도로 의약외품 수입관리자를 두어야 하는지 여부(｢약사법｣ 제36조 등 관련) [법제처 18-0795]
- 육아휴직급여 부정수급 반환명령 범위 관련 [여성고용과-263]
- 로스쿨 입학을 위해 근무시간의 대부분을 개인 공부에 사용한 공무원을 해임한 것은 정당 [춘천지법 2019구합50715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