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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산림복지전문업 중 숲해설업 및 유아숲교육업이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인 교육 용역에 해당하는지[법제처 19-0304]
- 환경미화원을 다른 직종 공무직 근로자와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 불인정 [서울고법 2016누48234]
- 장기요양인정 신청 시 첨부해야 하는 의사소견서를 원본으로 제출해야 하는지 [법제처 19-0384]
- 전세버스운송사업 등록을 한 자가 차령이 3년 이내인 여객자동차를 대폐차하는 경우 대체 차량의 차령 범위 [법제처 19-0437]
- 소방업무를 담당한 협력업체 근로자들이 자동차 회사와 근로자파견 관계에 있었던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[서울중앙지법 2017가합531647]
- 사업시행자가 용도폐지 정비기반시설을 무상으로 양도받아 취득하는 경우 이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 성립일인 취득시기 [대법 2019두53075]
- 법인세 원천징수세액 부과처분이 확정적으로 취소되기 전에는 법인세분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[대법 2016두35854]
- 공연음란죄에서의 ‘음란한 행위’는 ‘성행위’로 한정해석하여야 하는지 [대법 2019도14056]
- 장애전담교사인 피고인이 발달장애증세를 앓고 있는 피해아동의 팔을 잡는 등의 행동이 신체적 학대행위에 해당하는지 [대법 2017도12742]
- 국방연구개발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개발업체에게 해당 품목에 관하여 수의계약을 체결을 요구할 권리가 있는지 [대법 2019다264700]
- 구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는 휴일근로에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의하여 휴일로 정하여진 날의 근로가 포함되는지 [대법 2014다41520]
- 보험회사 육성팀장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[서울중앙지법 2014가합17881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