분류 전체보기
- 학교안전공제회가 ｢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｣ 제2조제3호나목3)에 따른 특수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(｢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｣ 제2조제3호나목3) 관련) [법제처 18-0292]
- 원청업체의 유해화학 물질 제거 작업으로 하도급업체 소속 근로자의 출입이 제한되어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경우, 휴업수당 지급 여부 [근로기준정책과-3535]
- 영업직원 및 스텝직원에게 지급하는 인센티브의 임금성 여부 [근로기준정책과-2712]
- 업무상 재해로 휴업한 기간에 대한 연차유급휴가 부여 여부 [임금근로시간과-30]
- 정당한 징계사유를 인정할 수 없는 노동조합원 제명 및 정권처분은 무효 [울산지법 2018가합21209]
- 도시·주거환경정비기금 조성을 위한 중앙관서의 장과의 협의의 대상(｢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｣ 제95조제1항 관련) [법제처 18-0358]
- 사업계획의 변경승인 제한 사유인 “주택의 공급가격에 변경을 초래하는 사업비의 증액”의 의미(｢주택법 시행규칙｣ 제13조제3항제1호 등 관련) [법제처 18-0229]
- 건설업에서의 임금지급 연대책임의 범위 [근로기준정책과-3530]
- 감시단속적근로 종사자에 대한 적용제외 승인 효력의 승계 여부 [임금근로시간과-309]
- ICT 긴급 장애대응 업무의 특별연장근로 인가 대상여부 [근로기준정책과-4610]
- 퇴직금 중간정산에 관한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한 이사는 퇴직금 중간정산금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[대법 2017다17436]
-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에 따라 등록한 비영리민간단체가 한부모가족지원법 제20조에 따라 같은 법 제19조제1항제5호의 한부모가족복지상담소를 설치·운영할 수 있는지 [법제처 18-0257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