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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소유권 이전의 실질이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의 방법으로 이루어진 때에도 취득세 과세대상인 ‘취득’에 해당하는지 [대법 2018두32927]
- 토지 매매계약 해제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가 되지 않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 [대법 2016두59188]
- 국제공항의 환승구역에 반입되었다가 본래의 출발지와 점유자가 변경되어 다시 반출된 금괴가 관세법상 반송신고 대상에 해당하는지 [대법 2019도11489]
- 통상사용권계약을 위반하여 상품이 거래에 제공된 경우 상표권이 소진되는지 [대법 2018도14446]
- 민법 제108조제2항 소정의 ‘제3자’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기준(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)) [대법 2019다280375]
- 시공사가 설계 하자로 손해를 입었다면서 설계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[대법 2019다268252]
- 교통사고 피해자가 가해차량 보험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(1심판결 선고 이후 지급한 돈의 법적 성격과 변제충당방법) [대법 2018다204787]
- 특허권침해소송의 상대방이 제조 등을 하는 제품 또는 사용하는 방법이 특허발명의 특허권을 침해한다고 보기 위한 요건 [대법 2017다227516]
- 영업비밀침해를 원인으로 한 금지 및 손해배상청구가 포함된 것으로 선해하여 이를 인용한 것이 처분권주의에 반하는지 [대법 2015다49422]
- 의료법 제27조제3항에 따라 금지되는 “불특정 다수인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행위”의 의미 [법제처 19-0155]
- 공급대상지역에서 허가 제외 대상인 열 생산시설의 의미 등 [법제처 19-0572]
- 근로자의 의견을 듣지 않고 행한 전보는 위법하다 [서울행법 2019구합57480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