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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출산을 이유로 퇴직을 강요하는 것이 처벌 대상인지[여성고용정책과-1350] / 개인정보보호법 시행 관련 모집·채용시 수집한 자료 보존 범위[여성고용정책과-2763]
- 여성만 채용의 차별 여부[여성고용정책과-570] / 구인광고의 성별 표기 금지[여성고용정책과-966]
- 성, 연령, 인종을 이유로 한 채용 차별[여성고용과-450] / 구인광고시 성별 구분 기재 차별[여성고용과-561]
- 잠정적 사유로 한 명예전역 선발취소 결정은 아직 명예전역을 하지 않은 상태에 있는 명예전역 대상자가 그 처분 대상임을 전제로 한다 [대법 2016두54862]
- “이 지침 시행 후 최초로 개발계획을 변경하는 경우”의 의미(｢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｣ 부칙 제4조 등 관련) [법제처 18-0217]
- 행정기관의 장이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는 사유(｢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｣ 제81조제5항 관련) [법제처 18-0287]
- 군복무기간에 따른 승진 차별[여성고용과-585] / 승진상 차별[여성고용과-90]
- 출산수당을 여성만 지급하는 경우 차별 여부 [여성고용과-53]
- 모집·채용 시 외모 차별[여성고용과-41] / 여성에게만 보육수당 지급의 차별 여부[여성고용과-46]
- 계약직 아나운서는 근로자에 해당하고,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하고도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해고한 것은 부당해고이다 [서울행법 2018구합74686]
- “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”가 공무원 노동조합의 조직형태 중 하나인 “행정부”에 포함되는지 여부(｢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｣ 제5조제1항 등 관련) [법제처 18-0330]
- “근린공공시설용 예비대지”에 근린공공시설 외의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가 “복리시설”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[법제처 18-0138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