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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피부양자 인정기준 소득산정 시 근로소득과 연금소득에 대하여 해당 소득의 100분의 30을 적용해야 하는지 [법제처 19-0263]
- 고등교육법 제12조가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제2항제2호에 따른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[법제처 19-0018]
-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대한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 이전에 근로자의 근로관계가 기간만료로 적법하게 종료된 경우, 구제이익 여부 [서울고법 2006누27979]
- 파견자, 출장자, 육아휴직자 등에 성희롱 예방 교육 대상 제외 관련 [여성고용정책과-3309]
- 이직자에 대한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관련 [여성고용정책과-1529]
- 중도입사자, 출장자, 휴가자 등에 대한 성희롱 예방교육 실시 의무 [여성고용정책과-2190]
- 산업단지개발사업에 따른 토지의 이동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는 “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공사가 준공된 때”의 의미 [법제처 19-0087]
- 2007년 4월 11일 법률 제8352호로 전부개정된 「농지법」 부칙 제11조의 적용범위 [법제처 19-0039]
- 해외이주알선업의 ‘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’를 ‘결격사유가 발생한 사실이 있는 경우’로 보아 해외이주알선업의 등록 취소가 가능한지 [법제처 19-0190]
-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소송 도중 근로자가 당해 해고에 대하여 동의 또는 승인한 경우에는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 [대법 97누18202]
- 군 복무기간의 계속근로기간 반영 여부 [여성고용정책과-2133]
-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기관의 지정에 관한 질의 [여성고용정책과-1887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