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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소규모 사업자가 「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」 제66조제3항 각 호의 폐기물을 신고 없이 처리할 수 있는지 [법제처 18-0666]
- 남녀고용평등법 위반(육아휴직) 처벌객체 [여성고용정책과-3907]
- 간부사원들에게만 적용되는 취업규칙을 제정·시행한 것은 위법하지 않고, 고정성이 결여된 능력상여금과 업적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[서울중앙지법 2017가합42260]
- 기업결합 제한 위반자에 대한 시정조치 불이행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 요건 등 [대법 2018두63563]
- 공무원연금법이 개정되면서 도입된 분할연금제도에 관한 경과규정인 부칙조항의 의미와 신설된 분할연금조항의 시적 적용범위 [대법 2018두32590]
- 무면허운전을 하다 음주단속을 하는 경찰관에게 타인의 자동차운전면허증을 촬영한 이미지파일을 제시, 공문서부정행사 [대법 2018도2560]
-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제2항의 ‘악성프로그램’에 해당하는지 여부 [대법 2017도16520]
- 가압류 담보공탁금의 피담보채권 범위 등 [대법 2019다256471]
-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90조제2항제2호에 규정된 ‘상장폐지기준 및 상장폐지에 관한 사항’의 의미 [대법 2016다243405]
- 산업단지지정고시일을 산업단지개발사업에 따른 손실보상의 대상인지 여부 판단의 기준시점으로 보아야 한다 [대법 2019두47629]
- 고속도로 또는 자동차도로에 인접한 과수원(또는 논, 밭)에 대한 매연 또는 제설제 살포를 원인으로 한 도로관리청의 손해배상책임 성립 여부 및 그 범위 [대법 2016다233538, 2016다233545]
- 기간제근로자 및 1년 이상 재직한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 부여 [임금근로시간과-844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