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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토지소유자가 그 소유 토지를 건물의 부지로 제공하여 지상 건물소유자들이 이를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허락한 경우, 특정승계인의 그 토지에 대한 소유권 행사가 제한되는지 [대법 2015다211685]
- 여러 개의 징계사유 중 일부만 인정된 경우, 기존 징계처분을 유지할 것인지에 관한 판단기준 [대법 2017두57318]
- 「공동주택관리법」 제11조제1항에 따른 입주예정자의 의미 [법제처 19-0424]
- 내수면어업 허가에 대해 「내수면어업법」 제22조에 따라 「어업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」 제4조제2항을 준용할 수 있는지 [법제처 19-0451]
- 「항공사업법 시행규칙」 제58조에 따른 병기의 범위 [법제처 19-0554]
- 정비구역의 정비계획으로 결정된 도시공원에 대해 10년이 지나는 날까지 공원조성계획의 고시가 없는 경우 실효되는지 [법제처 19-0444]
- 둘 이상의 필지를 하나의 대지로 하여 건축허가를 받으려는 경우의 소유권 확보의 의미 [법제처 19-0480]
-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공고일은 법에 따라 정상적으로 진행되었을 경우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공고일이 되어야 하는 날 [서울행법 2013구합18995]
- 「건축법 시행령」 제86조제6항제3호의 “건축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공지”의 의미 [법제처 19-0503]
-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를 받아 사용하고 있는 농지가 새로운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또는 타용도 일시사용 협의 대상인지 [법제처 19-0363]
- 유치원에서 발생하는 교육과정 및 방과후 과정 외의 소음이 「유아교육법」 제18조제1항의 지도·감독 범위에 해당하는지 [법제처 19-0593]
- 「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용도지역·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에 제한받지 않고 계속할 수 있는 공사 또는 사업의 범위 [법제처 19-0548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