분류 전체보기
- 개인이 사립 작은도서관을 조성 및 운영하는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폐교재산의 무상 대부가 가능한지 여부(「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」 제5조 등 관련) [법제처 18-0607]
- 2014년 1월 1일 전에 부동산을 경락받은 경우 적용되는 취득세 세율(구 「지방세법」 제6조 등 관련) [법제처 18-0653]
- 전업(專業)과 비전업으로 구분하여 시간강사의 시간당 강의료를 차등지급한 것은 부당한 차별적 처우 [대법 2015두46321]
- 주식매매거래 금지가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해당되는지 여부 [근로개선정책과-6627]
- 휴게시간 변경이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에 해당되는지 여부 [근로개선정책과-6289]
- 사용승인을 받지 않고 사용한 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산정 기준(「건축법」 제80조제1항제2호 등 관련) [법제처 18-0714]
- 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산림의 소유권이 사유림으로 변경된 경우 해당 지정의 해제여부(「산림보호법 시행규칙」 제3조제3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전단 등 관련) [법제처 18-0520]
- 주휴수당 관련 근로시간은 소정근로시간 산정에 있어서 고려할 필요가 없고, 근로조건 등이 명시된 근로계약서를 근로자에게 교부하지 않은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 [의정부지법 2018노743]
- 직급조정 및 직급강임이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해당되는지 여부 [근로기준과-400]
- 운영법인과 별도로 센터운영규정(취업규칙)을 제정할 수 있는지 여부 [근로개선정책과-4721]
- 종전 사립학교 교직원 재직기간을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의 재직기간에 합산한 경우의 연가 일수 산정 기준(「병역법」제34조의2 등 관련) [법제처 18-0800]
- 협상에 의한 계약 시 제안서평가위원회 심의 대상의 범위 [법제처 18-0366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