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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대기시간을 실질적으로 쉬지 못했다면 근로한 것으로 봐야 하며, 이에 대한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[울산지법 2019노29]
- 대리기사는 노동조합법상의 근로자 [부산지법 2019가합100867]
- 축산법 제19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규정하고 있는 “자가사육가축”의 범위[법제처 19-0460]
- 주택조합의 조합원 모집 신고 시 주택건설대지의 8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 사용권원을 반드시 확보해야 하는지[법제처 19-0477]
- 교섭요구사실을 본사에만 공고하고 지역본부나 지사에는 공고를 하지 않은 경우, 공고시정 구제이익 [서울행법 2017구합66817]
- 과세관청의 관세법상 수입물품의 과세가격 결정방법이 위법한지 문제된 사건 [대법 2019두47834]
- 조계종에서 태고종으로 전종(轉宗)한 군법사에 대한 현역복무 부적합 전역처분 취소청구 사건 [대법 2019두37073]
- 구 군인연금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급여를 받은 당사자로부터 잘못 지급된 급여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환수하는 처분을 하기 위한 요건 [대법 2018두55418]
- 동순위 또는 차순위 유족이 선순위 유족으로부터 ‘이전’받은 구체적 유족연금수급권이 소멸시효의 적용 대상인지 [대법 2018두4678]
- 강제경매절차에서 타인의 명의로 매수한 부동산이 형법 제323조에 규정된 ‘자기의 물건’에 해당하는지 [대법 2019도14623]
-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문화재수리업 영위를 한 자에게 발주처에 대한 공사대금 편취의 사기죄가 성립하는지가 문제된 사건 [대법 2015도10570]
- 준거법을 영국법으로 하여 체결된 정기용선계약에서 정기용선자에 관해 도산절차가 개시된 경우에, 그 정기용선계약의 해석 [대법 2019다218462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