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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청약철회등 기간에 대한 규정 중 “그 사실을 안 날”에서 “그 사실”의 의미 [법제처 19-0300]
- 도시개발구역의 용적률 산정 방식[법제처 19-0411]
-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된 근로자(무기계약직)들에 대하여 직원(정규직)임을 전제로 한 취업규칙 등 제반 규정의 내용이 모두 적용된다 [대전지법 2013가합101467]
- 산지전용·일시사용하는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나온 토석을 채취하려는 경우 산지전용허가 등을 받은 자와 토석채취허가를 받아야 하는 자가 동일해야 하는지 [법제처 19-0282]
- 산림청장과 보호협약을 체결하고 보호활동을 하는 자에게 보전국유림에서 생산되는 임산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무상으로 양여할 수 있는지 [법제처 19-0051]
- 기간제(계약직)에서 전환된 무기계약직 근로자에 대하여는 정규직 직원들의 취업규칙 등이 직접 적용된다고 볼 수 없다 [대전고법 2014나11589]
- 추진위원회의 업무범위에 속하는 “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”의 의미 [법제처 19-0206]
- 비법인단체가 사립유치원을 설립·경영할 수 있는지 여부 [법제처 18-0793]
-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제10항에 따른 “도시공원”의 의미 [법제처 19-0348]
- 수습 사용 중인 근로자에게 불확정적 조건을 붙여 한 해고 예고는 무효이고, 해고예고수당 지급해야 한다 [서울고법 2019나2013832]
- 백화점 매장에서 위탁판매 계약을 맺고 업무를 수행하는 판매매니저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[서울행법 2018구합77227]
- 관리사무소 직원에 대한 복리후생비를 잡수입에서 지출하도록 공동주택 관리규약으로 정할 수 있는지 [법제처 19-0213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