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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해외지사에서 한국인을 현지 채용한 경우 「기간제법」 등 적용 여부 [고용차별개선과-1390]
- 2년 주기로 예술단원들의 평정을 실시, 재위촉할 경우 「기간제법」 저촉여부 [고용차별개선과-307]
- 실제 임대가 가능하게 된 시점 이후에 2년 연속 적자가 발생해야만 임대주택을 분양전환 할 수 있는지 여부(구 「임대주택법 시행령」 제13조제3항 등 관련) [법제처 18-0517]
- 동별 대표자가 해임되면 입주자대표회의의 감사의 자격을 당연히 상실하는지 여부(「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」 제12조제2항 등 관련) [법제처 18-0524]
- 강등통보(팀장→ 팀원)를 받은 후에 ‘그럴 바엔 일을 그만두겠다’는 말을 하고, 후속 조치를 취한 점 등을 볼 때, 해고가 아닌 퇴사 [서울중앙지법 2017가합559058]
- 취업규칙에 감급제재 규정이 없다면 「근로기준법」의 감급제재 규정을 지키지 않아도 되는지 여부 [근로개선정책과-6292]
- 근로조건 불이익변경 시 개별적으로 근로계약을 새롭게 체결한 경우의 효력 [근로개선정책과-4719]
- 관련 개발사업의 착공 전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지역의 법적 성격(「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」 제5조 등 관련) [법제처 18-0635]
- 「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」 제87조제1호에 따른 “공공사업 등”의 범위(「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」 제87조 등 관련) [법제처 18-0667]
- 업무상 필요성이 없거나 미미함에도, 면담이나 협의 등의 절차를 거침이 없이 전주지부장에서 의정부지부장으로 전보발령한 것은 무효 [대구지법 김천지원 2019카합10008]
- 취업규칙 변경 없이 근속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는지 여부 [근로개선정책과-6781]
- 취업규칙을 개정하지 않고 임금을 지급한 경우 임금체불로 볼 수 있는지 여부 [근로개선정책과-1466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