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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불공정거래행위금지규정 위반에 따른 처벌규정의 적용 범위 해석 [대법 2016도9287]
- 민간임대주택의 임차인대표회의 구성 시기 [법제처 19-0630]
- 가족수당의 지급 대상인 부양가족의 범위 [법제처 19-0752]
- 보전업무를 수행한 협력업체 근로자들이 자동차엔진 생산업체와 근로자파견 관계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 [수원지법 평택지원 2017가합9246, 2018가합10243]
-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7조를 준용하여 물류창고업자에게 제재처분을 할 수있는지 [법제처 19-0690]
- 행정구역 밖의 지역까지 시내버스의 노선이 연장되는 경우 연장노선의 산정방식 [법제처 19-0536]
-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주식회사 설립등기를 한 것으로 인한 공전자기록 등 불실기재죄와 그 행사죄가 문제되는 사건 [대법 2019도9293]
- 연차휴가 사용촉진과 미지급 연차휴가수당 등의 지급 [대법 2019다279283]
- 업무방해, 불성실 근태만으로 해고처분을 한 것은 징계재량권 남용 [울산지법 2018가합26099]
- 탄력적 근로시간제 운영 관련 [임금근로시간과-978]
-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39조의3제1항에 따라 농지보전부담금을 면제받게 되는 자가 농지법 제38조제4항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 사전 납부 대상인지 [법제처 19-0336]
- 확정적으로 채용내정의 의사표시나 근로계약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[대전고법 2017누12443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