분류 전체보기
- 시간급 통상임금의 산정 [대전지법 2012가합5180]
-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따른 대의원의 정수에 관한 기준의 판단 [법제처 19-0233]
- 보전관리지역에 5,000제곱미터 이상의 사설수목장림을 조성하는 경우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인지 [법제처 19-0027]
- 발전설비용량 200킬로와트 이하인 발전사업허가 신청시 구비서류의 열람 요구 가능 여부 [법제처 19-0355]
- 대표자가 변경되는 경우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73조제4항 본문에 따른 “변경사실이 발생한 날”의 의미 [법제처 19-0135]
- 불법파견 또는 위장도급의 정확한 의미와 범위, 법규에 대한 설명 [고용차별개선과-104]
- 아이돌봄업무와 관련된 안전업무가 파견가능업무인지 [고용차별개선과-98]
- 사용사업주의 임금지급 연대책임 사유 [고용차별개선과-129]
- 지위를 이용하여 낮은 직급의 직원들을 상대로 힘희롱을 일삼고 여성 직원들에게 성희롱 발언을 한 중간관리자에 대한 해임 처분은 정당하다 [서울행법 2018구합65361]
- 개인정보처리자의 처리가 제한되는 민감정보의 범위 [법제처 19-0314]
- 풍수해보험에 풍수해 외에 화재로 인한 재해를 보장하는 특약을 포함시켜 판매하는 것이 가능한지 [법제처 19-0231]
- 벤처기업의 요건 적용 시 특수관계인의 관계에 있는 자의 투자금액 인정 여부 [법제처 19-0393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