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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해외이주알선업의 ‘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’를 ‘결격사유가 발생한 사실이 있는 경우’로 보아 해외이주알선업의 등록 취소가 가능한지 [법제처 19-0190]
-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소송 도중 근로자가 당해 해고에 대하여 동의 또는 승인한 경우에는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 [대법 97누18202]
- 군 복무기간의 계속근로기간 반영 여부 [여성고용정책과-2133]
-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기관의 지정에 관한 질의 [여성고용정책과-1887]
- 도청-하청업체 성희롱 발생, “직장 내” 성희롱으로 볼 수 있는지 [여성고용정책과-1583]
- 출산육아기 지원금(비정규직 재고용) 지급대상 기간 [여성고용정책과-2945]
- 출산육아기 지원금(간접노무비) 지원가능 여부 [여성고용정책과-2839]
- 출산휴가기간의 대체인력지원금 지급가능 여부 [여성고용정책과-3085]
- 산림사업으로서 건설공사를 건설업자가 하려는 경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해야 하는지 [법제처 19-0360]
- 토지소유자가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제안하려는 경우 제출해야 하는 서류 범위 등 [법제처 19-0452]
- 지방의료원 소속 의료인이 기록한 진료기록부등의 보존기간 [법제처 19-0277]
- 주택법 시행규칙 제2조제2호나목의 공용면적이 같은 규칙 제13조제3항제2호의 “호당 또는 세대당 주택공급면적”에 해당하는지 [법제처 19-0240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