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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재해발생일 후 승선평균임금 산정기간 안의 임금 중 전부나 일부가 소급하여 인상된 경우, 인상된 임금액이 승선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 총액에 포함되는지 [대법 2018다268811, 268828]
-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소방공사감리자 변경신고를 한 경우 변경된 소방공사감리자가 별도로 소방공사감리원 배치통보를 해야 하는지 여부 [법제처 20-0360]
- 수산자원보호구역 내 농지에 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 「농지법」 적용 여부 [법제처 20-0343]
- 소규모재건축사업 조합설립인가 후 투기과열지구 지정 시 해당 사업의 건축물 또는 토지를 양수한 자의 조합원 자격 여부 [법제처 20-0365]
-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하려는 경우 지역 주민의견을 들어야 하는지 여부 [법제처 20-0354]
- 민간임대주택 임대의무기간 중 주택이 아닌 용도로 변경하여 임대하지 않는 경우가 임대의무를 위반하는지 여부 [법제처 20-0366]
- 매수인과 매도인이 공동으로 서명·날인한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를 매수인 단독으로 제3자에게 위임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는지 여부[법제처 20-0333]
- 일정 노선에 대해 여객이 아닌 자로부터 여객 운송 대가를 받으면서 자기 소유의 자동차로 불특정 여객을 운송하는 경우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[법제처 20-0313]
- 도시공원 또는 녹지의 확보계획을 포함해야 하는 개발계획의 범위 [법제처 20-0255]
- 개발제한구역에서의 건축물 건축 허가의 세부기준 중 “높이 5층 이하”의 충족 여부 [법제처 20-0323]
- 추정분담금 등 정보제공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법정동의서에 의한 조합설립동의의 효력을 부인하면서 조합설립인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 [대법 2020두38744]
- 국세징수법 제85조의2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체납처분 유예의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직권으로 체납처분 유예를 할 수 있는지 여부(적극) [대법 2020두36687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