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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산재 근로자를 산재보험으로 처리하지 않고 법인의 비용으로 진료비를 지급하고, 정상출근한 것으로 꾸며 산재 사실 은폐 [울산지법 2019고단2677]
- 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은 지목이 대인 토지의 분할을 의미하는지 [법제처 20-0016]
- 취업규칙이 적법한 절차를 거쳐 변경되었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취업규칙이 기존의 유리한 근로계약에 우선하여 적용된다고 할 수 없다 [대법 2019다297083]
- 준농림지역에서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시설의 설치를 금지한 구 국토이용관리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제1호가 위헌·무효인지 여부(소극) [대법 2019두51499]
- 상환대금 액수에 관하여 다툼이 있어 회사가 인정하는 액수만을 공탁한 경우의 효력 및 지연손해금의 발생 여부와 범위 [대법 2016다32582]
- 누적적 근저당권을 설정해 준 물상보증인이 변제자대위에 의하여 채무자 소유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을 행사한 사건 [대법 2014다51756·51763]
- 「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」 별표 3 비고 제9호의 “둘 이상의 사업”은 같은 별표 각 목의 사업이 둘 이상인 경우를 의미한다 [법제처 19-0741]
- 사적인 용도로 타인의 토지에 아스콘 포장을 한 경우 포장이 토지에 부합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[대법 2018다264307]
- 매매대금의 확정을 장래에 유보하고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 내용을 정하는 방법 [대법 2017다20371]
- 대규모내부거래에 대한 공시의무위반을 이유로 과태료를 부과받자 해당 거래가 공시대상인 대규모내부거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다투는 사건 [대법 2019마6806]
- 사립대학 교수에 대한 재임용거부처분 무효 확인 및 재임용심사절차 이행청구, 재산상 손해배상청구의 인용 사례 [대구지법 2019가합207206]
- 대표이사에게 지급된 특별성과급이 상법 제388조의 이사의 보수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대주주의 승인이나 결재가 주주총회의 결의를 갈음할 수 있는지 [대법 2018다290436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