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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도매시장법인이 지정받지 않은 부류의 농수산물을 판매할 수 있는지 여부 [법제처 20-0723]
- 건축법상 이행강제금의 부과 절차 등 [법제처 21-0026]
-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거주자의 범위 [법제처 21-0024]
- 국가산업단지가 연구개발특구로 지정되었으나 특구개발계획이 미수립된 경우의 산업단지개발계획 변경 절차 [법제처 20-0629]
- 고용안정장려금의 상호조정 [여성고용정책과-2090]
- 계열사간 이동시 계속고용 인정 여부 (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관련) [여성고용정책과-1095]
- 정수급 지급제한 기간 내의 지원금 처리 [여성고용정책과-5134]
- 육아휴직의 종료예정일 연기의 대상자녀 연령 판단 시점 [여성고용정책과-4495]
- 해고예고 통보 후 육아휴직 신청시 육아휴직 허용 여부 [여성고용정책과-4112]
- 이혼소송중인 경우 한부모 근로자 여부 [여성고용정책과-2968]
- 배우자(공무원)의 1년을 초과한 육아휴직기간과 두 번째 육아휴직자의 첫 3개월의 육아휴직기간이 겹치는 경우 육아휴직급여 특례 적용 여부 [여성고용정책과-2399]
- 가족돌봄휴가 사용 시 수당 지급 여부 [여성고용정책과-1843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