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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근저당권자와 근저당권설정자의 행위가 가지는 법적 의미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 그 해석 방법 [대법 2020다227356]
-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대규모점포개설자 내지 전통시장법에 따른 시장관리자의 지위에 있다면 점포 상인들에 대해 관리비를 징수할 권한이 있는지 [대법 2020다221020]
- 명의위장이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제1호의 ‘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’에 해당하는 경우 [대법 2019다301623]
-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임대인의 또 다른 법령상 의무를 위반하는 것이 되는 경우, 임대차계약 체결을 거절할 정당한 사유에 해당 [대법 2019다296172·296189]
- 주식회사의 이사나 감사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선임 가처분결정의 효력이 이사 등의 임기진행에 영향을 미치는지 [대법 2018다249148]
- 등기의무자가 아닌 원고에게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절차의 이행을 명한 원심판결에 잘못이 있다 [대법 2018다241410·241427]
- 주택 재개발 정비사업 구역 내의 주택 임차인이 사업시행자인 조합을 상대로 도시정비법에 따라 임대차보증금 반환을 구하는 사건 [대법 2017다260636]
-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 이전 전과를 포함하는 것이 형벌불소급의 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 [대법 2020도7154]
- 음주측정을 위해 도주하는 자를 추격하여 도주를 제지한 것이 정당한 직무집행인지 여부 [대법 2020도7193]
- 선행 확정판결의 대상인 종전 부과처분과 과세대상과 세목을 달리하여 새로운 부과처분을 한 경우 새로운 부과처분에 대하여 특례제척기간이 적용되는지 [대법 2017두30757]
- 명의신탁재산 증여의제규정의 적용에 있어 명의신탁 설정에 관한 합의의 존재에 관하여 증명책임을 부담하는 자(=과세관청) [대법 2020두32227]
- 등기취급 우편물의 수취거부시 의사표시 효력 발생의 요건이 문제된 사건 [대법 2019두34630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