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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회생절차 종결 후 회생채권인 임대보증금의 반환을 구하는 사건(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의 권리변경 여부 및 변제방법) [대법 2015다236028·236035]
- 사내하청업체 소속 근로자들이 사용자인 하청업체를 상대로 한 쟁의행위의 일환으로 원청업체 사업장에서 집회·시위를 하고, 대체 투입된 근로자의 업무를 방해한 사건 [대법 2015도1927]
- 회사측의 퇴거요구가 부적법한 직장폐쇄 행위에서 비롯된 것이라면 근로자들이 계속 직장을 점거하더라도 퇴거불응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[대법 2004도4745]
- 아동복지법 제29조의3제5항 본문의 “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려는 사람”의 범위 [법제처 20-0322]
-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주민등록표 열람 등을 할 수 있는 “공무상 필요로 하는 경우”에서 “공무”의 범위 [법제처 20-0347]
- 허가 또는 신고 대상이 아닌 옥외광고물도 간판 총수량 제한 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 [법제처 20-0348]
- 우울증을 이유로 24일간 무단결근. 우울 장애 정도가 정상적인 근로 제공을 하지 못할 정도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어 해고는 정당 [울산지법 2018가합27351]
- 사회복지시설 설치·운영에 대한 신고 수리 시 다른 법령 위반 여부에 대해 심사할 수 있는지 [법제처 20-0176]
- 공동주택단지에서 동별 대표자로 선출되어 직무를 수행한 사람이 선거구를 달리하여 동별 대표자에 선출된 경우 동별 대표자의 중임 해당 여부 [법제처 20-0317]
- 고용노동부장관의 전국교직원노동조합에 대한 법외노조 통보처분의 적법 여부(소극) [대법 2016두32992]
- 분양전환가격 산정 시 최초의 감정평가에 이의신청이 있어 재평가를 한 경우 분양전환가격 산정의 기초가 되는 감정평가금액(=재평가금액) [대법 2017다211481]
- 임대사업자가 공공택지의 대금을 선납하고 대금을 일부 할인받은 경우 분양전환가격의 기초가 되는 택지비를 산정하는 방법 [대법 2016다26198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