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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공공기관 경영평가성과급은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의 성질을 가지므로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에 포함된다 [서울중앙지법 2019가단5125129]
- 인사·노무관리 등과 무관한 업무를 하는 과장급 이상(차장급)도 노동조합원이 될 수 있다 [부산고법 2019나54965]
- 명예퇴직 권고를 선뜻 받아들일 수는 없었다고 할지라도, 명예퇴직을 강요에 따른 해고로 볼 수 없다 [서울중앙지법 2018가합593550] 1
- 시외버스운송회사의 임금협정에 실제 근로시간과 관계없이 총 주행거리에 비례해 각종 수당을 산정하기로 한 것은 포괄임금제로 유효하다 [대법 2015다8803]
- 사용사업주의 정당한 사유 없는 파견근로자 교체를 요청은 파견계약 해지에 해당하고, 파견사업주와 연대하여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할 책임을 진다 [서울지법 2019가단5138071]
- 동산담보권이 설정된 담보물을 임의 처분한 경우 배임죄 성립 여부 [대법 2019도14770]
- 형법 제232조의2에서 정한 사전자기록 ‘위작’의 의미 [대법 2019도11294]
- 위계에 의한 간음죄에서 위계의 의미 [대법 2015도9436]
- 투기과열지구 소재 아파트에 관한 분양권 양도계약에 따른 조합원명의변경절차 이행 청구 사례 [대구지법 2018가합210182]
- 산재 유족 중 1인을 특별채용 하기로 정한 단체협약의 산재 유족 특별채용 조항이 민법 제103조에 위반되지 않아 유효하다 [대법 2016다248998]
- 임대주택에 대한 취득세 감면분 추징 시 적용하는 임대의무기간 규정 [법제처 20-0314]
- 상생협력법 제40조제1항제4호에 따른 출입조사 등이 가능한 경우 [법제처 20-0256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