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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복수노조 사업장에서 특정 노조 조합원을 승급 또는 보임에서 누락시키는 등의 행위는 불이익취급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므로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 [창원지법 2017가합51092]
- 사용자가 제3자에게 근로자의 노조 탈퇴를 권유하도록 한 행위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노조 탈퇴를 종용한 행위는 지배·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[서울행법 2019구합68480]
- 학생들과의 신체접촉에 관하여 조사를 받던 중 자살한 것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[서울행법 2019구합76689]
- 업무추진비 일부를 부당집행하고 부적절한 언행을 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임기만료 전 해임한 것은 위법하다 [서울행법 2018구합50192]
- 채용과정에서 본인이 비위행위에 구체적으로 관여한 사실이 없더라도 부친이 한 청탁으로 이루어진 비위행위로 부정채용된 경우, 당연퇴직 통보는 적법하다 [울산지법 2019가합17597]
- 일반직 공무원들에 적용하는 시간외근무수당 규정을 시간선택제 공무원에게도 적용해 초과근무 때 일률적으로 1시간을 공제한 것은 부당하다 [서울행법 2018구합75481]
- 광고물등의 허가 또는 신고 대상인 지역의 범위 등 [법제처 20-0325]
-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대상 시설물을 공동으로 또는 분할하여 소유하는 경우 소유지분의 면적 판단기준 [법제처 20-0197]
- 종전 산림기술자가 자격증을 분실하여 「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자격증을 발급받는 경우 재발급 대상인지 여부 [법제처 20-0331]
- 3년간 나무병원의 등록이 제한되는 대상의 범위(「산림보호법」 제21조의10 등 관련) [법제처 20-0336]
- 조성원가의 일부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학교용지 공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학교용지의 일부를 무상공급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[법제처 20-0209]
- 대지조성공사를 수반하지 않는 주택건설사업이 개발 부담금 부과 대상인지 [법제처 20-0204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