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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명의개서된 주식 중 이미 증여의제 대상이 된 명의신탁 주식이 그대로 남아 있는 경우 그 주식을 다시 증여의제 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지 [대법 2019두36971]
- 주민감사청구에 대한 감사기관의 위법한 각하결정에도 불구하고 주민소송이 지방자치법 제17조제1항에서 정한 ‘주민감사청구 전치 요건’을 충족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[대법 2018두67251]
- 상가조합원들이 최초 정관보다 불리하게 변경된 정관을 기초로 수립된 관리처분계획에 대하여 무효 또는 취소를 구한 사건 [대법 2018두34732]
- 필리핀법인의 대한민국 내 고정사업장에 귀속되는 이윤의 범위와 증명책임 [대법 2017두72935]
-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한 후발적 경정청구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 [대법 2017두58991]
- 교육파견기간을 경찰대학 졸업자의 의무복무기간 산입기간에서 공제할 수 없는지 여부(소극) [대법 2017두41634]
- 취업규칙 등에 징계혐의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없는 경우에도 사전통지의무가 있는지 여부(소극) [대법 2016두56042]
- 대규모유통업자가 납품업자와 납품대금지급과 관련하여 대규모유통업법에 정한 내용보다 불리한 약정을 하고, 대금지급을 지연한 경우 [대법 2016두55896]
- 형사소송법 제364조제4항 위반 여부가 문제된 사건 [대법 2019도17995]
- 지하철에서 추행했으나 대상자가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느끼지 못한 경우에도 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의 기수범이 성립하는지 [대법 2015도7102]
- 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하고 백화점 등에 설치한 매장에서 판매업무에 종사. 근로기준법이 정한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[대법 2020다207864]
- 경마장에서 뿌린 소금으로 인한 환경피해에 대해 손해배상을 구하는 사건 [대법 2019다292026·292033·292040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