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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피해자가 근로기준법이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휴업급여나 장해급여 등을 이미 지급받은 경우, 그 급여액 중 손해배상액 산정에서 공제할 수 있는 금액의 범위 [대법 2020다216240]
- 채권추심원으로 乙에 근무하면서 겸직하여 얻은 소득이 乙에서의 소득의 50% 이상을 차지하여도 乙의 근로자이다 [대법 2018다292418]
- 정기상여금과 3교대보전임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하고, 이를 기초로 법정수당 등의 지급을 구하는 것이 신의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 [대법 2020다220867, 부산고법 (창원)2017나20763]
- 관리규약으로 세대별 장기수선충당금 산정방법을 다르게 정할 수 있는지 여부 [법제처 20-0110]
- 법률 제10471호 국가유공자법률 시행 당시 군인으로 재직 중이었으나 전역 후 군무원으로 임용되어 보국훈장을 받고 퇴직하는 경우 국가유공자 등록·결정 시 적용 규정 [법제처 20-0302]
- 주민세 재산분 중과세 대상이 되는 오염물질 배출 사업소의 범위 [법제처 20-0128]
- 법인이 매출액을 장부의 매출계정이 아니라 부채계정에 기장한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출누락액으로서 사외유출되었는지 여부(긍정) [대법 2019다300361]
- 부동산에 관한 상속재산분할심판의 효력과 그 효력이 미치지 않는 제3자의 범위 [대법 2019다249312]
- 투자계약상 수익금 보장약정 등이 주주평등원칙에 위반하여 무효인지 여부 [대법 2018다236241]
- 뜸 시술 후 발생한 화상으로 흉터를 남게 한 한의사에게 업무상과실치상죄 인정 [대구지법 2019노4533]
- 고용촉진장려금 지급제한대상으로 규정된 2촌의 인척(처제)을 고용한 뒤 고용촉진장려금을 지급받았음을 이유로 한 추가징수금 징수처분은 정당하다 [대구지법 2020구합109]
- 이미 공무원에게 지급된 퇴직수당 등 환수처분이 공무원이 입을 기득권과 신뢰 침해 등 불이익을 정당화할 수 없다 [서울행법 2019구합63140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