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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근로자가 직장의 대표자 등을 수사기관 등에 고소·고발하거나 진정하는 행위가 징계사유에 해당하는지 판단 기준 [대법 2018두34480]
- 기간제법 제4조에서 말하는 ‘계속 근로한 총기간’의 산정 방법 [대법 2017두52153]
- 영어회화 전문강사가 기간제법 제4조제2항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간주되는 시점 [대법 2018두51201]
- 장기 인센티브(장기성과급)은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으로 볼 수 없다 [대법 2012다48077]
- 폐기물매립시설 사후관리기간이 지나면 사후관리가 종료되는지 여부 등(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70조 등 관련) [법제처 20-0376]
- 대학 교지에서 설립주체 외의 자가 소유하는 것이 가능한 시설에 노외주차장이 포함되는지 여부 [법제처 20-0286]
-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되고, 생산직 근로자의 근무시간 중 10분 내지 15분의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에 해당한다 [대법 2019다14110]
- 양수발전소 주변지역의 범위(「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2조 등 관련) [법제처 20-0146]
- 사망한 종전 토지등소유자의 정비구역 해제 동의의 효력 여부(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21조제1항제6호 등 관련) [법제처 20-0192]
- 대지 안의 공지 규정이 신설되기 전에 건축된 기존 건축물의 증축 범위(「건축법 시행령」 제6조의2제2항제5호 등 관련) [법제처 20-0308]
- 2인 이상이 저작물의 작성에 관여한 경우, 저작자가 누구인지 판단하는 기준 [대법 2018도13696]
- 채무의 존재를 다투는 소송계속 중 채무자에 대한 파산선고가 있는 때에는 그 소송절차가 중단되는지 여부(적극)[대법 2019다246399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