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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지방공무원이 공무집행과 관련하여 입은 재해도 산업재해조사표 보고 의무가 적용되는지 [산재예방정책과-430]
- 증권회사 본사를 ‘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만을 사용하는 사업장’으로 볼 수 있는지 [산재예방정책과-4461]
- 음식점업 사업주가 직접 근로자를 고용하여 음식점 건물 전체를 개보수(공사)하는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여부 [산재예방정책과-2938]
- 산업안전보건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무직 근로자의 정의 [산재예방정책과-2768]
- 검역본부는 농림축산식품부 소속기관인데 산업안전보건법에 적용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사업(업종)은 [산재예방정책과-2547]
-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및 공공근로사업이 한국표준산업분류상 “공공행정,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”에 포함되는지 [산재예방정책과-2103]
- 주로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을 행하며 부수적으로 부동산업 및 임대업을 행하는 경우, 사업의 종류 [산재예방정책과-1583]
- 하드웨어장비 설치 및 랜선 연결 업무에 대해 산업안전보건법상 건설업 관련 규정이 별도로 적용되는지 [산재예방정책과-611]
- 대한송유관공사 ○○지사 ○○지소(상시근로자 4명)의 PSM 적용 여부 [산재예방정책과-6970]
- 지방자치단체에서 설립·운영중인 시설관리공단이 ‘공공행정’에 해당되는지 여부 [산재예방정책과-6176]
- 선박안전법과 선원법 적용 되지 않는 선박에 근로하는 외국인 및 한국인이 사고로 부상 또는 사망한 경우 산안법 적용 여부 [산재예방정책과-5252]
-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전원이 ‘사무직 근로자’에 해당하는 경우, 안전관리자 선임의무가 적용되지 않는지 [산재예방정책과-3392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