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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 자격에 관한 구 주택법이나 그 시행령 등의 규정이 당사자의 의사에 의하여 적용을 배제할 수 있는 규정인지 [대법 2020다237100]
- 공유자 사이에 공유물을 사용·수익할 구체적인 방법을 정하는 것이 공유자 지분의 과반수로써 결정하여야 하는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인지 [대법 2017다204810]
- ‘최저시급액을 반영하여 산정된 통상시급’을 기초로 이미 지급한 연장근로수장·야간근로수당과의 차액을 추가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 [대법 2019다18426]
- 대리급 이상의 직원들을 조합원으로 두고 있더라도 노동조합의 요건을 결여하였다고 볼 수 없다 [대구지법 2020가합201549]
- 백화점 매장관리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다 [서울중앙지법 2018가합539167]
-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의 의미 등 [법제처 20-0166]
- 태양광 발전사업에 대한 전기사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경우 인·허가등 의제제도를 통하지 않고 개별 법령에 따라 별도로 관련 인·허가등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[법제처 20-0483]
-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제2항이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제2항제2호의 “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”에 해당하는지 여부 [법제처 20-0461]
- 대학교원(전국교수노동조합)의 노동조합설립신고에 대한 반려처분은 위법하다 [서울행법 2015구합68857]
- 농림지역인 산림에서의 광물 채굴로서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의 대상인 경우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지 여부 [법제처 20-0395]
- 경력경쟁채용시험을 통해 연구사로 최초 임용된 사람의 필수보직기간 [법제처 20-0460]
- 2009년 12월 14일 전에 체육시설 준공 및 조건부등록을 완료한 민간 골프장이 지적확정측량 대상인지 여부 [법제처 20-0291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