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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국가지원 사항과 지방자치단체 고유사업이 함께 포함된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대한 도시재생특별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 지방도시재생위원회의 심의 여부 [법제처 21-0013]
- 진실·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사무처장의 임명을 위한 준비행위를 할 수 있는 기간 [법제처 21-0080]
- 우리사주조합에 정부출자기업체의 지분증권을 수의계약으로 매각하는 경우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40조제5항의 적용 여부 [법제처 20-0529]
-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8조의 “국가”의 의미 [법제처 21-0022]
- 인접 대지경계선을 반대편의 대지경계선으로 하기 위한 대지의 요건 [법제처 21-0054]
- 의료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를 제3자에게 임대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[법제처 21-0012]
- 시·도지사가 수산자원의 포획·채취 금지기간 등에 관한 규정을 강화하여 정할 수 있는 범위 [법제처 21-0057]
- 투기과열지구에서 재건축사업의 조합설립인가 후 조합원으로부터 주택 지분의 일부를 양수한 경우 양수인의 손실보상 대상 여부 [법제처 20-0622]
- 신탁계약에 따라 부동산개발업자인 수탁자가 건축한 건축물을 이전받아 위탁자가 분양하려는 경우 위탁자의 부동산개발업 등록 여부 [법제처 20-0694]
- 계획관리지역에서 설치가 제한되는 숙박시설의 판단기준 [법제처 20-0674]
- 인접 건물 외벽의 유리에서 반사되는 태양반사광으로 인한 생활방해에 대한 손해배상 [대법 2013다59142]
- 일정 기간 근속하도록 정하고 그 전에 비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 주식 중 일정비율을 대표이사에게 액면가에 매각하도록 하는 근속조항의 해석 [대법 2020다253430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