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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장의 임기가 종료되는 시점(문예술진흥법 제24조 등 관련) [법제처 20-0464]
- 소수주주의 상법 제466조제1항에 기한 회계장부 열람·등사청구 사건 진행 중에 회사에 대해 회생절차개시결정이 내려진 사안 [대법 2020마6195]
- 상표법 제7조제1항제18호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[대법 2020후10827]
- 사회봉사명령의 특별준수사항으로 “2017년 까지 이 사건 개발제한행위 위반에 따른 건축물 등을 모두 원상복구할 것”을 부과할 수 있는지 [대법 2017도18291]
- 의료인이 전화 등을 통해 원격지에 있는 환자에게 행하는 의료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의료법 제33조제1항에 위반 [대법 2015도13830]
- 개정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부칙 제2조의 ‘이 법 시행 후 갱신되는 임대차’의 의미가 문제된 사건 [대법 2020다241017]
- 영업 전부의 양도 이전에 부당해고된 근로자와 양수인과의 근로관계가 양수인에게 승계되는지 여부(적극) [대법 2018두54705]
- 국가보훈처장이 국방부장관에게 참전사실의 확인을 요청해야 하는 신청인의 범위 [법제처 20-0422]
- 「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」 제47조제1항에 따른 자료제출 명령을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의 표본조사를 목적으로 할 수 있는지 여부 [법제처 20-0370]
- 특별휴가제 폐지, 임금피크제의 도입 및 창립기념일 유급휴무제 폐지는 유효 [울산지법 2018가합21063]
- 근로자가 다른 노동조합에 중복하여 가입하는 것 자체를 제한할 수는 없다 [서울고법 2019나2028421]
- 피용자가 고의로 다른 사람에게 가해행위를 한 경우 사용자책임의 성립요건인 ‘사무집행에 관하여’에 해당한다고 보기 위한 요건 [대법 2008다89712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