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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택시 운전기사가 정년을 지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가동연한을 정하는 기준 [대법 2018다285106]
-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가산하고 이를 토대로 추가적인 법정수당의 청구가 신의칙에 위배되는지 여부(소극) [ 2017다259513]
- 육아휴직기간이 종료된 때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하도록 한 고용보험법 제70조제2항이 강행규정인지, 훈시규정인지 [대법 2018두47264]
- 산림보호구역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는 사유인 ‘농가주택 개량시설 설치’의 의미 [법제처 20-0724]
- 월차임 전환 시 산정률에 대한 개정규정의 적용 시점 [법제처 20-0683]
- 산림휴양법에 따른 산림욕장등조성계획 승인 전에 산지관리법에 따라 산지전용신고를 수리할 수 있는지 여부 [법제처 20-0624]
- 다른 법률에 따라 농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협의를 거쳐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 수수료 납부 여부 [법제처 21-0006]
- 채권보상의 대상이 되는 부재부동산 소유자의 토지를 판단하는 거리기준의 의미 [법제처 20-0701]
- 여성 부하직원의 손등을 10초 문지른 인사참모의 행위는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행위에 해당한다 [대법 2020도11186]
- 직업정보제공사업자인 원고가 운영하는 직업정보제공사이트에 구인자의 업체명(또는 성명) 및 주소가 허위인 구인광고가 게재된 사건 [대법 2020두51587]
- 웨딩컨설팅 업체에 소속된 웨딩플래너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[대법 2020도17654]
- 업무수행능력 부족을 이유로 한 해고의 정당성 판단기준 [대법 2018다253680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