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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형법 제20조의 ‘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’의 의미 및 판단 방법 [대법 2007도6243]
-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의 재해인정시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의 증명책임 전환 여부 [대법 2017두45933]
- 청원법에 따라 제기한 청원에 대해서 「민원처리에 관한 법률」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[법제처 21-0335]
- 소금산업 진흥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천일염의 의미 [법제처 21-0381]
- 직위해제된 사립학교 교원에 대해 자택에서 대기하도록 인사명령을 할 수 있는지 여부 [법제처 21-0321]
- 지방공사가 여유금을 예입할 수 있는 “금융회사등”의 의미 [법제처 21-0456]
-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에서의 지역주택 조합원의 자격기준 [법제처 21-0470]
-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인 “지구단위계획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”의 의미 [법제처 21-0369]
-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9조제1항제3호에 따른 “양수”의 의미 [법제처 21-0404]
- 근로기준법 제26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해고 예고 규정의 적용 여부 [법제처 21-0320]
- 공공주택으로 매입하여 줄 것을 제안하는 “건설 중인 주택”은 매입을 제안한 때부터 공공임대주택의 주차장 설치기준을 충족해야 하는지 여부 [법제처 21-0431]
- 건축물의 피난·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제1항에 따른 피난계단 설치 범위 [법제처 21-0432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