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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드러낸 사실이 거짓인 경우 정보통신망법 제70조제2항의 ‘사람의 비방할 목적’이 당연히 인정되는지 여부(소극) [대법 2020도11471]
- 구 법인세법 제52조에 정한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의미와 경제적 합리성에 대한 판단기준 [대법 2017두35165]
- 명의위장 사실만으로 부정무신고가산세와 부정과소신고가산세의 요건인 ‘부정행위’에 해당하는지 여부 [대법 2019두58896]
- 요양 중 휴업급여를 지급받은 재해근로자에 대하여 같은 기간 동안의 장해보상연금을 지급할 경우 ‘기 지급한 휴업급여액을 공제한 장해보상연금’을 지급하여야 하는지 [대법 2020두39228]
- 근로계약에 기초하여 기 발생한 영업양도인의 근로자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에 관한 영업양수인의 승계취득에 개별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별도로 갖추어야 하는지 [대법 2020다245958]
- 근로자가 구 영유아보육법 제14조제1항 단서에 기하여 사업주에게 직접 보육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[대법 2013다31601]
- 물류용역계약을 체결하고 휴대전화 단말기 수배송 업무 등을 수행하는 모바일서포터도 근로자에 해당한다 [서울행법 2019구합80862]
- 퇴근 중 사고와 업무상 스트레스로 내재되어 있던 공황장애의 소인이 급격히 공황장애로 악화되어 자살에 이른 것은 업무상재해 [서울행법 2019구합63164]
- 아파트 관리소장이 입주민의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민원 제기로 인한 업무상 스트레스 등으로 자살한 것은 업무상재해 [서울행법 2019구합62826]
- 의약품 제조업자와 의약품 도매상의 지위를 동시에 가진 법인이 의약품 제조업자의 지위에서는 의약품을 출고하고 의약품 도매상의 지위에서는 입고한 경우 판매행위 여부 [법제처 20-0462]
- 농수산물유통법 제79조제2항 및 제80조제2항이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제2항제2호의 “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”에 해당하는지 여부 [법제처 20-0446]
- 기존의 건축물에 대한 건축 기준의 특례규정의 의미 [법제처 20-0535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