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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대학에서 물리학 관련 학위를 취득한 사람이 석면조사기관의 인력기준에 해당하는지 여부 [법제처 20-0717]
- 공공임대주택의 관리주체에 대해 「공동주택관리법」에 따른 과태료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[법제처 21-0033]
- 개발제한구역에 소재한 승마장이 개발제한구역에서 신축이 금지된 건축물에 포함되는지 여부 [법제처 20-0667]
- 강화된 직통계단의 설치기준이 적용되는 대상의 범위 [법제처 20-0688]
- 포상금의 연간 지급상한 계산 시 기준점(「농지법 시행령」 제72조제1항 등 관련) [법제처 21-0007]
- 도매시장법인이 지정받지 않은 부류의 농수산물을 판매할 수 있는지 여부 [법제처 20-0723]
- 건축법상 이행강제금의 부과 절차 등 [법제처 21-0026]
-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거주자의 범위 [법제처 21-0024]
- 국가산업단지가 연구개발특구로 지정되었으나 특구개발계획이 미수립된 경우의 산업단지개발계획 변경 절차 [법제처 20-0629]
- 고용안정장려금의 상호조정 [여성고용정책과-2090]
- 계열사간 이동시 계속고용 인정 여부 (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관련) [여성고용정책과-1095]
- 정수급 지급제한 기간 내의 지원금 처리 [여성고용정책과-5134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