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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사직서 제출 후 출근치 아니한 것은 스스로 퇴사한 것으로, 부당해고를 주장하는 것은 이유가 없다 [중앙2010부해725]
- 근로자의 사직에 대한 의사표시가 있었으므로, 근로관계 종료를 해고로 볼 수 없다 [중앙2010부해1041]
- 징계처분 등을 면하기 위한 차선책으로 권고사직을 받아들인 것은 부당해고가 아니다 [중앙2008부해435]
- 저당권이 설정된 동산을 임의처분한 경우 및 권리이전에 등기·등록을 요하는 동산에 대한 이중양도의 경우 각 배임죄 성립 여부(소극) [대법 2020도6258]
- 적법하게 배당요구를 하지 않은 채권자가 한 배당이의의 소와 부당이득반환청구 [대법 2017다216523]
- 소송비용액 확정결정에 따른 소송비용 확정채권에 대한 배당이의가 가능한지 여부(소극) [대법 2017다228441]
- 가해자의 불법행위로 피해자에게 행정처분이 부과·확정되어 그 이행에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, 행정처분 당시 위 비용 상당의 손해가 현실적으로 발생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[대법 2017다278446]
- 발주자가 건설산업기본법과 그 시행령에 따라 건강보험료 등을 정산할 수 있는지 여부(적극) [대법 2018다209157]
- 하나의 사고로 보험목적물과 보험목적이 아닌 재산에 대하여 한꺼번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피보험자가 가해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범위 [대법 2018다213811]
-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1 제5호다목의 ‘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만을 사용하는 사업장’의 해석 [산재예방정책과-1026]
- 관리감독자를 지정할 때 현업근로자를 직접 지휘·감독하는 직위에 있는 업무담당자를 관리감독자로 지정하는 것이 타당한지 [산재예방정책과-1022]
- 산업안전보건법 일부 적용제외 규정인 법 제2장, 제3장 등이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중 현업공무원에게 적용되는지 [산재예방정책과-4648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