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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근로자에 대한 계약종료통지서에 해고사유가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, 근로기준법 제27조를 위반한 해고통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[대법 2017다226605]
- 노동조합이 주체성과 자주성 등을 흠결한 경우의 법적 효과(원칙적 무효) [대법 2017다51610]
- 악취방지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항제2호나목의 “법 제7조제1항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시설”의 의미 [법제처 21-0009]
- 외국인 전용 임대주택에 대한 분양전환 승인 신청 시 개발계획 등을 변경해야 하는지 여부 [법제처 20-0610]
- 열 생산시설의 신설·개설 또는 증설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대상 여부 [법제처 20-0666]
- 어류등 양식업 면허를 받은 양식장에서 허용되는 유어장의 지정·운영 방식 [법제처 20-0677]
- 산지전용신고의 대상이 되는 산림경영시설 및 그 부대시설의 범위 [법제처 20-0709]
- 건축법 제64조제3항에 따른 피난용승강기 설치 대상에 주택법에 따라 건설·공급하는 공동주택이 포함되는지 여부 [법제처 20-0604]
- 영업정지를 갈음하는 과징금의 부과가 제한되는 대상의 범위 [법제처 20-0719]
- 지방자치단체가 개발하는 산업단지 내에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폐기물처리시설 입지의 결정·고시 여부 [법제처 20-0714]
- 자가용 화물자동차 사용신고를 대리인이 하는 경우 대리인에게 위임장을 요구할 수 있는지 여부 [법제처 20-0672]
- 연구사의 승진소요최저연수에 산입하는 일반직공무원의 경력 범위 [법제처 20-0644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