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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공정거래위원회가 입찰담합에 관한 과징금의 기본 산정기준이 되는 ‘계약금액’을 재량에 따라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(소극) [대법 2019두37233]
- 공정거래위원회가 공동행위 외부자의 제보에 따라 필요한 증거를 충분히 확보한 이후 증거를 제공한 공동행위 참여자가 과징금 등 감면 대상자인 조사협조자가 될 수 있는지 [대법 2017두54746]
-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 조합장이 총회 소집 과정에서 정관 규정을 위반한 경우, 총회 결의가 무효인지 판단하는 기준 [대법 2020다210679]
- 구 공직자윤리법 제18조제1항 본문에서 정한 ‘취업제한 여부 확인요청 제도’의 입법 취지 [대법 자2020마5594]
- 견련파산 사건에서 종전 회생절차 진행 중에 제기된 회생채권 조사확정재판에 관한 이의의 소의 성격과 그 취급 [대법 2016다254467·254474]
- 회생절차개시결정에 의해 금지되는 ‘양도담보권의 실행행위’의 의미 [대법 2017다256439·256446]
- 비법인 단체와 그 대표자 이름이 예금통장에 기재된 경우 비법인 단체인 원고가 예금계약의 당사자인지 [대법 2019다267204]
- 자동차의 최종 양수인이 중간생략등록 합의가 없는 한 자동차관리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계약관계가 없는 최초 양도인에 대해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인수할 의무를 부담하는지 [대법 2020다9244]
- 재건축조합의 매도청구사건에서 매매대금 산정 등이 문제된 사건 [대법 2020다226490]
- 임대차계약에서 사정변경에 따른 계약해지의 요건 [대법 2020다254846]
- 추행 해당 여부 및 공개된 식당에서 부대 동료에게 피해자에 대한 명예훼손적 발언을 한 경우 공연성 인정 여부 [대법 2019도12282]
- 5급 공무원 승진임용과 관련한 군수와 인사실무 담당공무원의 행위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 해당하는지 [대법 2019도17879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