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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의료법 제49조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“의료법인”의 범위 [법제처 20-0499]
- 징계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았더라도 그로 인해 그 징계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 [서울행법 2020구합53729]
- 통합관제센터 관제요원에 대하여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와 동일한 근로관계의 존속을 인정한 판결 [서울행법 2019구합70711]
- 단체협약상의 임금피크제 관련 적용 나이의 해석과 관련하여 중앙노동위원회의 재결을 취소한 판결 [서울행법 2019구합72694]
- 콜센터 공무직 상담사에 대하여 일반직 및 기타 공무직과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할 필요성이 없다 [서울행법 2020구합50188]
- 사용자가 없는 공동주택의 소유자는 관리규약 개정을 결정하는 입주자등에 포함되는지 여부 [법제처 20-0474]
- 헌혈에 참가한 자에 대한 공가 승인은 해당 공공기관의 취업규칙등에 헌혈 참가에 따른 공가가 규정되어 있어야 하는지 여부 [법제처 20-0489]
- 공설화장시설의 사용료 면제 대상 범위 [법제처 20-0516]
- 학교용지부담금 부과를 위한 ‘증가한 세대 수’의 산정 기준 [법제처 20-0404]
- 구하는 손해배상금이 다액이라는 사정만으로 소제기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[대법 2018다11053]
- 공개채용되기 전에 회사측의 긴급한 사정으로 근무한 기간은 기간제법상 계속근로기간으로 볼 수 없다 [대법 2017두61874]
- 특정부서가 재무·회계상 회사와 명백히 독립돼 있지 않다면 통상임금 소송에서의 신의칙 위반여부는 회사 자체의 경영상황을 토대로 판단해야 한다 [대법 2016다16054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