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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투기과열지구에서 재건축사업의 조합설립인가 후 조합원으로부터 주택 지분의 일부를 양수한 경우 양수인의 손실보상 대상 여부 [법제처 20-0622]
- 신탁계약에 따라 부동산개발업자인 수탁자가 건축한 건축물을 이전받아 위탁자가 분양하려는 경우 위탁자의 부동산개발업 등록 여부 [법제처 20-0694]
- 계획관리지역에서 설치가 제한되는 숙박시설의 판단기준 [법제처 20-0674]
- 사업시행자가 시장정비조합인 경우 시장정비사업시행계획의 내용에 대한 동의 요건 [법제처 21-0038]
- 도시·군계획시설사업에 따른 공공시설의 귀속 대상인 ‘새로 공공시설을 설치하는 경우’의 의미 [법제처 20-0680]
- 시·도 조례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범위 [법제처 20-0729]
- 사업주체를 변경하는 변경승인을 받은 경우 「주택법」 제16조제1항제1호의 “승인받은 날부터 5년 이내”를 판단하는 기산점 [법제처 21-0053]
- 도매시장법인이 겸영할 수 있는 배송 사업의 범위 [법제처 21-0019]
- 의무복무기간을 이행하지 않고 전역한 사람에 대한 위탁교육 경비 반납채권의 소멸시효 기산점 [법제처 21-0030]
- 영업정지를 받은 건설폐기물 처리업자에게 적용되는 “영업정지”의 범위 [법제처 21-0083]
- 아파트 경비원들의 휴게시간 및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법정 교육시간도 근로시간에 해당한다 [서울고법 2019나2044676]
- 자신들의 소유인 차량을 이용하여 근로를 제공하고, 실비변상적인 성격의 금원을 포함한 포괄적인 형태의 임금을 받아온 경우, 근로자에 해당한다 [수원지법 2013노1861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