분류 전체보기
- 자신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화물차를 지입하여, 위수탁관리계약에 따라 화물차를 운행하여 물류를 배송한 사람은 근로자로 볼 수 없다 [서울행법 2020구합65999]
- 사직원에 대하여 사용자가 변경된 사직 조건을 통보하여 근로자가 사직 의사를 철회한 것은 적법하다 [서울행법 2019구합89524]
- 진실·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사무처장의 임명을 위한 준비행위를 할 수 있는 기간 [법제처 21-0080]
- 우리사주조합에 정부출자기업체의 지분증권을 수의계약으로 매각하는 경우 「국유재산법 시행령」 제40조제5항의 적용 여부 [법제처 20-0529]
-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8조의 “국가”의 의미 [법제처 21-0022]
- 인접 대지경계선을 반대편의 대지경계선으로 하기 위한 대지의 요건 [법제처 21-0054]
- 의료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를 제3자에게 임대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[법제처 21-0012]
- 시·도지사가 수산자원의 포획·채취 금지기간 등에 관한 규정을 강화하여 정할 수 있는 범위 [법제처 21-0057]
- 투기과열지구에서 재건축사업의 조합설립인가 후 조합원으로부터 주택 지분의 일부를 양수한 경우 양수인의 손실보상 대상 여부 [법제처 20-0622]
- 신탁계약에 따라 부동산개발업자인 수탁자가 건축한 건축물을 이전받아 위탁자가 분양하려는 경우 위탁자의 부동산개발업 등록 여부 [법제처 20-0694]
- 계획관리지역에서 설치가 제한되는 숙박시설의 판단기준 [법제처 20-0674]
- 사업시행자가 시장정비조합인 경우 시장정비사업시행계획의 내용에 대한 동의 요건 [법제처 21-0038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