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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도시·군계획시설사업에 따른 공공시설의 귀속 대상인 ‘새로 공공시설을 설치하는 경우’의 의미 [법제처 20-0680]
- 시·도 조례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범위 [법제처 20-0729]
- 사업주체를 변경하는 변경승인을 받은 경우 「주택법」 제16조제1항제1호의 “승인받은 날부터 5년 이내”를 판단하는 기산점 [법제처 21-0053]
- 도매시장법인이 겸영할 수 있는 배송 사업의 범위 [법제처 21-0019]
- 의무복무기간을 이행하지 않고 전역한 사람에 대한 위탁교육 경비 반납채권의 소멸시효 기산점 [법제처 21-0030]
- 영업정지를 받은 건설폐기물 처리업자에게 적용되는 “영업정지”의 범위 [법제처 21-0083]
- 승강기 유지관리업자가 기존에 등록된 기술인력의 변경 없이 기술인력을 추가로 고용하는 경우 변경등록을 해야 하는지 여부 [법제처 21-0028]
- 주택법 제13조제1항제7호에 따른 “업무대행사”의 범위 [법제처 21-0018]
- 주택법 제11조의3제1항에 따라 조합원 모집 신고를 할 때 사용권원을 확보해야 하는 주택건설대지의 국공유지 포함 여부 [법제처 21-0062]
- 운송사업자가 차량을 현물출자 받은 경우 자동차등록원부에 현물출자자를 기재하는 시기 [법제처 20-0704]
- 도시자연공원구역의 경계선이 그 구역 지정 후에 신설된 경계설정 기준과 달리 농경지를 관통하고 있는 경우 해당 농경지를 도시자연공원구역에서 반드시 제외해야 하는지 여부 [법제처 20-07..
- 공공용 정부관리양곡을 지정한 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·처분하는 행위의 범위 [법제처 20-0710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