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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교육급여 수급권자 [법제처 20-0686]
- 연구개발과제 참여율 합산 결과 13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인건비를 계상할 수 있는 기관의 범위 [법제처 20-0606]
- 4급 정원의 결원 2명에 대해 5급 2명이 직무대리 하는 경우 6급 2명을 5급으로 승진임용할 수 있는지 여부 [법제처 20-0523]
- 창립총회를 소집한 토지등소유자의 대표가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 [법제처 20-0541]
- 도시계획시설로 준공된 민간골프장의 기존 부지에 편익시설을 설치할 경우 적용되는 법령 [법제처 20-0503]
- 복수의 임대차계약서 중 어느 서면에 따라 계약 내용을 정할 것인지 [대법 2017다17603]
- 전파가능성 제한 법리가 적용되어 명예훼손죄의 공연성이 부정되는지 여부 [대법 2015도12933]
- 허위사실을 적시한 서명자료를 만들어 다수의 동료들에게 읽고 서명하게 한 사안, 특히 그 내용을 동료들이 알고 있는 경우 공연성 인정 여부 [대법 2015도15619)]
- 회계장부 조작을 통한 법인세 포탈, 위법배당에 의한 상법위반 등이 문제된 사건 [대법 2018도14753]
- 도로교통법 제2조제26호에서 정한 ‘운전’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시동을 걸고 발진 조작을 해야 한다 [대법 2020도9994]
- 해외 법인 비상장주식의 가치를 순자산가치에 의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하는 것이 부적당하지 않은지 [대법 2017두62716]
- 2012.8.2. 이전에 최초로 조합 설립인가를 신청함으로써 구 도시정비법이 적용되는 경우 현금청산금 지체책임에 관한 법리 [대법 2018두62027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