분류 전체보기
- 서면통지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대기발령에 따른 면직처분은 절차적으로 위법하여 무효이다 [수원지법 2019가합20989]
- 지방자치단체 청사의 입지 및 건축 방법에 대한 결정이 주민투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[법제처 20-0537]
- 바닥면적 산정 시 산입되지 않는 공동주택 필로티의 범위 [법제처 20-0536]
- 교육기관이 취학시킬 의무가 있는 교육지원 대상자의 범위 [법제처 20-0522]
- 공공임대주택의 관리주체에게 「공동주택관리법」 제93조제1항에 따라 “그 밖에 필요한 명령”을 할 수 있는지 여부 등 [법제처 20-0399]
- 소매인 지정 취소처분 전에 폐업한 자는 소매인 지정 취소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 등 [법제처 20-0410]
-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미실시에 대한 과태료 부과권자 [법제처 20-0507]
-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제3항에 따른 “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”의 의미 [법제처 20-0640]
- 사해행위로 취득한 재산이 상속된 이후 사해행위가 취소되었을 때 상속세 납세의무의 소멸 여부 [대법 2014두46485]
- 중환자실에 입원 중이던 환자가 침상에서 떨어지는 낙상사고를 입은 것에 관해 병원 측 의료상 과실이 인정되는지 여부 [대법 2020다244511]
-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사업시행계획 인가·고시를 받은 사정이, 상가임대차계약 갱신거절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[대법 2019다249831]
-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정보제공의무 내지 고지의무의 내용 및 그 효과 [대법 2019다211324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