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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조합원 100분의 20 이상의 직접 출석이 요구되는 정비사업비의 사용을 위하여 개최하는 총회의 의미 [법제처 21-0690]
- 이중벽탱크를 탱크전용실 외의 장소에 설치하는 경우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8 Ⅰ제1호가목에 따른 기준의 준용 여부 [법제처 21-0587]
-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가 한국전력공사에 지상에 설치된 전기설비를 지중으로 이설하도록 요청한 경우의 지중이설 비용 부담 비율 [법제처 21-0486]
- 도로법 시행령 제55조제9호에 따른 “고가도로의 노면 밑에 설치하는 자동차주차장”의 범위 [법제처 21-0549]
- 건축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예치금의 예치 대상에서 제외되는 건축물의 범위 [법제처 21-0618]
- 건축법 제67조제1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1조의3제1항 또는 제5항에 따른 협력 대상 관계전문기술자의 범위 [법제처 21-0427]
- 생리휴가 청구에서의 생리현상 존재 증명 책임 [대법 2021도1500, 서울남부지법 2019노2151, 서울남부지법 2017고정1337]
- 진폐의 합병증에 대한 요양을 이유로 치료 및 개선 가능성이 없는 진폐증에 대한 장해 인정 거부는 불합리하다 [대법 2016두48485]
- 고혈압의 기저질환이 있었더라도 ‘대동맥박리’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한 판결 [서울행법 2021구단2967]
- 별다른 준비기간 없이 곧바로 한겨울 추위에 노출되는 작업에 투입되었다 사망. 업무상 재해 [서울행법 2020구합68363]
- 추운 날씨에 실외에서 공공근로 중 심장질환 악화로 사망, 업무상 재해 [대법 2021두37687]
- 동종 경쟁업계 취업시 ‘일반퇴직으로 전환’ 각서 쓰고 명예퇴직 하였어도 재취업 사실 만으로 명퇴금 반환요구 못 한다 [대법 2021다234924]